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법, 사용기한 지난 점안액을 판매한 약사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용기한이 지난 사실을 인식하고 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수능 감독관에 대한 위협·명예훼손·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유예했다. B씨는 이후 서울교사노조를 통해 피해 교사에게 사과문을 전달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두 차례 옷을 입지 않은 채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를 600여m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노래방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폭행·절도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절도·폭행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일부 자백과 사기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성소수자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A씨(50대 남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인터뷰 기사에 댓글을 달았고, 재판에서 모욕이 아닌 정당한 의견 표현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욕의 고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한 혐의와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지인을 속여 돈을 가로챈 7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편취액이 약 1억4500만 원이고 누범 기간 중 범행했으나,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주식카페 운영자 A씨(50대)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4개 종목에서 가장·통정매매 등으로 주가와 거래량을 띄워 361억9천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A씨(70대 남성)에게 강요미수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허가 절차를 도와주지 않으면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고발하겠다며 전 구청장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근로자 2명을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서울 강서구 아파트 공사에서 작업계획서 작성과 안전대 지급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 2명이 약 18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10월 연인 관계인 남성의 음낭을 잡아 뜯어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고,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에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 추징금 1944억8675만5863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본문에 구형과 항소 여부는 나오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00만 원, 40시간 재활교육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메신저로 필로폰 약 10g을 사서 '던지기 수법'으로 수수한 뒤 11월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2020년 4월 MBC 서면 인터뷰에서 최경환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투자했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허위 인식과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리딩방 직원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억3000만원,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B사와 C사 주가를 올리기 위해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를 약 3000만건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남국 전 의원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며 선고 후 항소를 예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위치정보 압수수색영장 집행 때 영장 원본을 제시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위법 수집 증거를 제외하면 피고인을 특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불법 담배공장 작업반장 A씨(40대 중국인 남성)에게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작년 9월부터 한 달여간 대림동 불법 담배공장에서 3천여만원 상당의 담배 5천여보루를 만들어 판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A씨와 B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피해자 155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135억원과 전세자금 대출금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게임머니를 무단 결제하고 판매 사기를 친 A씨(70대 남성)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타인의 휴대전화로 34회에 걸쳐 135만원 상당을 결제하고, 5명에게서 36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8월 서울 강서구 버스정류장에서 말다툼 중 60대 피해자의 오른손을 꺾어 전치 9주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혐의 전직 검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4월 13일 음주 단속에서 호흡 측정을 거부했고, 같은 달 24일 다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후 검찰과 안성현 측 모두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2개월 선고. A씨는 절단기로 창살을 자르고 빌라에 침입한 뒤 약 2주 뒤 주택에서 9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