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사기·절도를 저지른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약 250만 원을 편취했고, 재판부는 누범 전력과 같은 유형의 전과, 피해액이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하이패스 차로를 73회 무단 통과한 A씨(40대 남성)에게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미납 통행료와 부가통행료 총 163만50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퀀타피아와 경영진 등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고 효력을 상실한 외부감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후진 사고로 모녀를 치어 사상케 한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회사원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노래방 요금 시비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5형사부는 법무법인 직원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93차례에 걸쳐 허위 등록비 명목으로 총 7억3005만원을 받아냈고, 재판부는 피해 법인의 배상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원을 선고했다. 허 회장은 차명 증권계좌로 자신의 주식을 매도해 양도소득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5형사부는 상가 분양대행권을 미끼로 10억원을 가로챈 전 시행사 대표 A씨(66)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회사 공과금과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각 1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불광법회의 법회와 사무국 업무를 방해한 불광사 종무실장 A씨와 종무차장 B씨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음향실 출입문을 잠그고 확성기로 소음을 일으켜 법회를 1시간가량 중단시켰고, 사무국 사무실 출입문을 잠가 업무를 방해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재력가 행세로 여성 14명에게 사기 혐의를 받은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9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5억 원에 달하지만 대부분 복구되지 않았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이뤄졌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필로폰을 판매한 A씨(50대)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4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투약자에게 현금 320만원을 받고 필로폰 10g을 판매한 혐의 등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무허가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홍보한 A씨(50대 남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3억95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인터넷 방송에서 프로그램을 홍보하며 총 3억9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에 가담한 20대 베트남인 B씨·C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께 텔레그램 제안을 받고 모집책 및 중간책으로 1억4000만원 피해금을 테더코인으로 환전해 송금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지적장애인 상대 로맨스스캠 A씨 등 20대 남성 3명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부터 피해자 8명에게 소액결제를 유도해 약 2000만 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미성년자를 협박한 A씨(2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SNS에 협박 대행 글을 올린 뒤 성명불상자의 요청을 받아 피해자에게 영상이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해 보낸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마약을 매매·투약한 A씨(22세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수강 40시간, 추징금 582만 2500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합성 대마, 필로폰, LSD, MDMA, 케타민 등을 사고팔거나 친구들과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택시기사를 협박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깨진 병을 휘두른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유리병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반려견 목줄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을 다치게 한 견주 A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2024년 7월 아파트 단지에서 A씨의 푸들이 목줄이 풀려 행인의 발가락을 물어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잠실야구장 그라운드에 난입한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 판단은 같았고,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투자 리딩 사기 조직원 A씨(25)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2560만원 추징을, B씨(24)에게 징역 6년과 17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108명에게서 약 98억원을, B씨는 40명에게서 약 3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 삼성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A씨(50대 남성)에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벌금 5000만원 선고. A씨는 국가핵심기술인 줄 몰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씨(5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조직원 지시로 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서 총 4287만원의 현금을 받아 조직원들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투약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채취한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고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