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법은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교제한 B씨가 구매한 노트북의 배송지를 임의로 변경해 가져갔고, B씨에게 고소당하자 학생 71명, 115명이 참여한 채팅방에 B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과 전화번호를 올린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A씨(31)에게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교제하던 B씨의 노트북 배송지를 임의로 변경해 배송받아 되팔았고, B씨가 형사고소하자 학생들이 참여한 채팅방에 B씨의 전화번호와 성적 모욕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학원에 교육청 민원을 내겠다며 5년치 학원비 4000만원을 요구한 학부모 B씨에게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학원비를 돌려받을 의도가 없었고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국인을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글을 올린 A씨(3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일본 도쿄에서 야구 커뮤니티에 글을 두 차례 게시했고, 변호인은 지난 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해고 예고 뒤 사직서를 내고 실업급여를 받은 A씨에게 부정수급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실제로는 스스로 퇴사했는데도 부장 B씨와 공모해 비자발적 퇴사로 신고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몸캠피싱 조직에 가담한 30대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 1년간 홍보를 맡고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전달했으며, 방조한 피해자는 3명, 피해액은 207만원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 유튜버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1심 무죄를 일부 파기하고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윤 전 대통령 출근길을 생중계하며 휴대전화에 영상을 띄운 채 운전했고, 경찰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A씨(20대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해 기소됐고, 1심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대마를 재배한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거지에서 대마 16주를 재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7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운행 중인 택시에서 기사의 뺨을 10회가량 때리고 안전띠로 목을 약 10분 동안 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A씨(70대 여성)에게 업무방해·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1월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인근에서 버스 운전기사에게 욕설하며 약 26분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약 4억 6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받은 돈을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썼고,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인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가전제품 고객 37명을 속여 6억3921만원을 가로챈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두 건의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부동산 개발업자 A씨(49)에게 사기·횡령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오피스텔 개발사업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받은 8억 원을 다른 사업에 쓰고, 리스한 람보르기니를 담보로 넘긴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동료 여성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든 중국인 대학원생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A씨 컴퓨터에서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1141건이 발견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헤어진 연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9차례 본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열람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주점 종업원 A씨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매달 500만 원을 받기로 한 50대 남성이 돈을 보내지 않자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4회 보냈으나 미수에 그쳤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 A씨(20대 여성)에게 살인·특수상해·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하루 만인 지난달 28일, 검찰은 이달 2일 항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고객에게 금 100돈을 구매해 주겠다고 속여 5000만 원을 가로챈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범행했으며 선고 다음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상가 내 사찰에 경유를 뿌리고 작업자들에게 "불꽃 튀면 난 몰라요"라고 말해 겁을 주고, 상대측 작업자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때린 혐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사도우미 앱으로 방문한 집에서 9차례에 걸쳐 5944만 83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 불법 고금리 대부업을 한 A씨(30대 남성)에게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과 770만776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8년과 777만776원 추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투자를 미끼로 70대 피해자에게 카드깡과 카드대출을 시켜 1700만원을 가로챈 A씨(6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했고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들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고교 축구부 전 감독 A씨에게 업무상 횡령·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8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학부모에게 대학 입학 청탁 대가로 현금 7000만원을 받고 후원금 2723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됐으나, 2학년 학부모에게서 찬조금을 받은 혐의는 무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