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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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전세사기 일당 A씨 등에게 사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5년, 3년,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바지 매수인을 내세워 빌라를 매입한 뒤 임차인 29명의 전세보증금 65억원을 떼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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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은 동호회 회원들에게 화물차로 돌진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특수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식당 앞 노상에서 말다툼 끝에 화물차를 몰고 피해자들에게 돌진해 한 명에게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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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A씨에게 지방교육자치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8일 성북구 길가에서 교육감 보궐선거 벽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후보자 사진을 훼손했고,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5천400원 상당의 과자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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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전광판에 무단 접속한 30대 A씨에게 컴퓨터 등 손괴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과 네일샵 전광판의 광고 파일을 삭제하고 모욕적 문구가 담긴 그림파일을 띄우게 했고, 재판부는 반성과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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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A씨에게 신용카드 자금 융통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긴급체포 때 압수한 증거와 임의제출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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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헌병을 사칭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무원자격사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북구 길거리에서 행인들에게 가짜 헌병 신분증을 제시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파출소에서 순경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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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영국 박사 학위를 위조해 국민대 교수로 임용된 A씨(50대 여성)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다음 날인 5월 2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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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유튜브 YTN 실시간 뉴스 영상 채팅방에 "내일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 폭발시켜 버린다"는 댓글을 두 차례 작성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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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씨(3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5개월·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남편 B씨는 같은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A씨는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고 팔과 종아리를 깨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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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소란을 피우며 제지하는 역무원을 폭행한 A씨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30일 역무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고, 재판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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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방조)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출을 받으려고 조직원 지시에 따라 계좌 입금액 3961만3000원을 인출해 전달했고, 재판부는 조직원들이 치밀한 방법으로 속인 점을 고려해 범죄에 이용된 피해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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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은 버스기사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달 20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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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중국 국적 A씨(60대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취급 금지 약인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해 고의가 조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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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과일상을 밀친 70대 남성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도봉구 노점에서 맛보기를 거절당하자 어깨, 배, 손으로 세 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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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의 A씨(63)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도소득세 10억5300만원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계좌에서 3억4000만원을 이체하고 12억5280만원을 512회 나누어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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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동아리 회원을 흉기로 협박한 A씨(4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모임에 무단 불참한 20대 회원에게 지난해 6월 SNS로 도끼 등을 언급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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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7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법(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목적지를 오인했다며 택시 운전자에게 욕설하고 얼굴과 뒤통수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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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협박한 A씨(50대)에게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94차례에 걸쳐 약 2억4700만 원을 횡령하고, 고소를 당하자 회사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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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법(운전자 폭행 등)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자전거를 타던 중 택시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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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담배꽁초를 버려 베란다 쓰레기통을 태운 A씨에게 실화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아파트 베란다 쓰레기통에 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꽁초를 버리고 외출해 23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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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은 A씨(60대)에게 특정범죄가중법(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중랑구 한 교회 헌금함에 양면테이프를 붙인 종이 막대를 넣어 헌금 봉투를 꺼내 202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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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 전 국회의원 보좌관 A씨(50대 남성)에게 알선수재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 청탁 명목으로 총 5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현금 500만원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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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 1월 31일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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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공기호부정사용, 절도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주차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오토바이에 달고, 주차 문제가 불거진 다방 입구에 취두부를 뿌린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