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 김용만 김가네 대표에게 준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5년 등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경찰관·소방관을 폭행한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22일 동대문구 버스정류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30대 남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으로 접촉한 판매업자에게 60만원을 송금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받아 투약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B씨, C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 6개월,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금 9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법무법인 사무장 A씨에게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비용은 총 2575만원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같은 건물 주민이 미행한다고 허위 신고한 A씨(60대)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2 신고로 경찰에 허위 내용을 말했고, 재판부는 신고에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BTS 광화문 공연을 겨냥해 협박 댓글을 게시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중 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19일 인스타그램에 휘발유 투척 취지의 댓글 22개를 게시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최근 25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신고 업주를 보복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보복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노원구 주점을 찾아가 업주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지인 피해자 9명과 또 다른 피해자 2명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67)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와 함께 2008년 미국으로 도주해 불법체류하다 2025년 8월 지명수배 상태에서 입국해 검거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소개팅 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것처럼 속여 약 4800만 원을 받은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67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받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변제 서약서도 위조해 전송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현금 수거책 A씨(3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6명으로부터 1억8045만원을 편취했거나 속여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최기원 판사는 남의 집 화단의 카네이션을 뽑아간 A씨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6일 새벽 7000원 상당의 카네이션 1포기를 뽑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경비원을 폭행하고 경찰관을 걷어찬 A씨(55)에게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4개월 선고. A씨는 아파트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경비원을 때려 전치 4주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A씨(74)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서울 중랑구 다세대주택에서 약 3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불을 질렀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분양대행사업자 C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2018년 3월 지인 A씨와 B씨에게 분양 호실을 적법하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각각 3억원과 1억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카지노 투자 배당금 명목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B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1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피해 규모는 3억2000만원이며 B씨는 누범기간 중 범행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투자사기에 가담한 10대 대만 국적 A군(19)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출자증서와 사원증을 몰수했다. 조직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금괴 4개와 현금 6000만원 등 1억원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60대 약사 B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B씨는 2023년 6월 손님이 더 센 약을 요구하자 아졸락정 28정을 무상으로 건넸고,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대학 등의 공중화장실에서 19차례 범행하고 불법 촬영물 6개를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신축 빌라 약 400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매수한 임대사업자 C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사기·준사기·횡령 혐의의 60대 공장주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약 40년간 함께 일한 청각장애인 B씨 명의로 총 7500만원을 대출받고, B씨 자산 약 253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불법 고리 대부·추심을 한 사채업자 A씨에게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24년 7월부터 11월 사이 미등록으로 6명에게 총 1천760만원을 빌려주고 가족·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무인카페 가맹을 미끼로 피해자 3명에게서 6800만원을 가로챈 B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B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무인카페 입점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여자화장실에 4차례 침입한 A씨(40대 남성)에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도봉구와 노원구 일대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