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A씨(60대 여성)에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서울 마포구 건물에서 474회 숙박객을 받아 6억3618만444원의 매출을 올렸다.

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 2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공동감금·공동공갈 혐의로 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공범들과 성매매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약 2시간 감금하고 518만6600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대선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A씨(7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령했다. A씨는 선거운동 중이던 선거사무원의 목에 걸린 피켓을 수건으로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행위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0형사단독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과 관리사무소 직원 증언 등을 종합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3만원 배상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5차례 문화상품권과 로스트아크 계정·게임머니 거래를 가장해 돈을 받았고, 2023년 4월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불법 촬영과 성적 목적 공용화장실 침입 혐의의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했으며, 피해자 B씨에게 700만원을 형사공탁하고 C씨와 800만원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SNS에 글을 올린 13세 피해자와 연락한 뒤 만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부지법 형사12부, 필로폰·합성대마를 투약·제공한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1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찜질방에서 잠든 여성들을 추행·촬영한 A씨에게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53회 같은 방법으로 범행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는 미등록 대부업을 한 A씨·B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각 징역 1년과 총 2800만원가량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특임전도사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에 난입해 출입문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지난달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가수 장우혁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장했다가 기소됐으며,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A씨(47세)에게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29일 주차단속 연락을 받자 길이 약 33㎝ 흉기를 들고나와 단속 공무원에게 항의하고 주민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검사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유지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법원에 침입한 A씨(20대 여성)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B씨(4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심 첫 공판은 내년 1월 22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승용차 두 대를 훔쳐 무면허 운전한 A씨(50대 남성)에게 절도·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7월 30일 경기 부천과 서울 마포구에서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잇달아 훔쳐 약 34㎞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서부지법 난동 사태 때 법원에 무단 침입한 20대 여성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개방된 후문으로 들어왔을 뿐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20세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9일 법원 경내에 침입해 깨진 당직실 창문으로 건물에 들어가 2층 민원실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았고, 수능 응시를 고려해 선고가 미뤄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A씨(39세 남성)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온라인게임 사설 서버 운영을 위해 북한 해커와 연락하며 보안 무력화 파일을 쓰고 대가로 총 2천38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선고. A씨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법원 1층 출입구 앞 등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동물원수족관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700만원 선고. 1심 판결 직후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20대 남성 A씨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집회 참석 중 담장을 넘어 법원 경내로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