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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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는 음원 순위를 조작한 연예기획사 전 대표 A씨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순위 조작 의뢰가 효과가 없었고 공범에게 일부 금액을 반환받은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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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무전취식을 반복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19일 노래주점에서 55만원어치, 3월 22일 주점에서 110만원어치를 먹고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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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원의 의사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의원 개설자 B씨는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원, 사무장 C씨는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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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배우에게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 A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의사 6명은 배우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을 과다 처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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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인보사 임상 책임 의사 A씨·B씨에게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1년 임상시험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코오롱티슈진 주식 1만주를 취득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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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무면허로 척추교정 시술을 한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9월 폐업 때까지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B센터'를 열고 시술했고, 재판부는 민간자격 취득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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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접촉사고 상대 차량 동승자를 휴대전화로 때린 30대 A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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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갤럭시 버즈2 프로 중고거래 사기를 반복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선입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범행 자백과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집행유예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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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2부, 아파트 주민 단체 대화방에 재건축 조합장을 사이코패스라고 쓴 A씨(60대 남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글을 8차례 올렸고, 1심도 같은 벌금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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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식당 영업을 방해한 5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서울 관악구 식당에서 손님과 업주에게 시비를 걸며 약 20분간 난동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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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마을버스에서 승객을 추행한 A씨에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유죄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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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 빙그레 법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업체 임원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도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현대자동차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 담합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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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빙그레·롯데푸드 임원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과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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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 수능 감독관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뒤 열린 재판으로, 피고인과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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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부, 아이스크림 담합 업체 전현직 임원들과 빙그레 법인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이유 무죄였던 부분도 공소장 변경으로 유죄를 인정했으나 원심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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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토지개발 입찰을 미끼로 1억원을 가로챈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1000억원 잔고 통장을 만들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1억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받았고,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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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는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원을 선고하고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권 대표는 2022년 1∼7월 3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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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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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황의조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황의조가 항소해 항소심 첫 공판이 19일 열렸고, 재판부는 내달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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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경찰관을 밀치고 욕설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모욕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8일 헌재 정문 앞 폴리스라인에서 통행을 제지당하자 경찰관의 팔을 잡아 밀치고 5분간 욕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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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의사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올린 사직 전공의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9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약 20차례 게시한 혐의였고, 범행을 방조한 전공의 B씨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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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김태이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김태이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 상태로 운전하다 행인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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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와 법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지난해 최고위원 출마 때 구독자 400여명의 개인정보로 지지 문자를 보낸 혐의이며, 김 대표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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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입시 데이터를 무단 복제한 학원 팀장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운영사 하이컨시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고, A·B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데이터 8137건 이상을 복제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