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삼부토건 부회장 도피를 도운 상장사 회장 이씨에게 범인도피·범인은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이씨는 구속심사를 앞둔 이 전 부회장에게 차량과 통신수단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19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파라다이스 법인과 직원 A씨·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총 393억원, B씨는 177억원 상당의 외국 통화를 매입하며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오재원은 2021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86회에 걸쳐 후배 선수 등 14명에게 스틸녹스와 자낙스 2천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 공갈·공갈미수 혐의의 A씨(20대 여성)와 공갈미수 혐의의 B씨(4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해 각 징역 4년·2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6월 임신을 주장하며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의뢰인 보관금을 사적으로 쓴 변호사 A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공사이행보증금 중 2억 4290여만 원과 형사 합의금 20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메타버스 플랫폼 실질 운영자 A씨에게 사기 혐의로 무죄 선고. 플랫폼이 운영을 중단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고소한 사건이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신한카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전 경영지원부문장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16~2017년 청탁받은 지원자 8명을 추천 인력으로 별도 관리하며 합격 여부를 성적과 상관없이 결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전략연 자금을 횡령한 A씨에게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17년 12월∼2022년 5월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4천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함익병 전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0일 라디오 방송에서 실시된 적 없는 내부 조사 결과라며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14％라고 말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무죄 선고. 특검팀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8-2형사부, 수사기록을 전 교육부 장관에게 열람하게 한 경찰관 A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유예.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 검찰과 A씨가 모두 불복하지 않아 확정됐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민화협 전 간부 A씨에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6천700여만원 추징 선고. 공범 B씨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두 사람은 대북 소금사업 보조금 약 4억7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이종우 판사, 안경점에서 타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A씨에게 절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휴대전화를 식당에 맡긴 점 등을 들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았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게 정치자금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중 금융실명법 위반만 유죄로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성배씨에게 공천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됐으나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됐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2차 주가조작을 알면서도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했고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A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공모해 1천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오체투지 집회 주관자 A씨에게 집시법 위반 무죄, 감염병예방법 위반 벌금 100만원 선고. 헌재의 옥외집회 사전신고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해당 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박 도의원과 특검 모두 지난 1일 항소했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 명의상 원장을 고용해 치과 22곳을 운영한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고, A씨는 해외로 도피해 재판에 불출석했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A씨·B씨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두 사람은 1986년 유인물을 배포하고 구호를 외친 혐의로 각각 징역 10월이 확정됐고, 재판부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1983년 유인물 300매를 제작·유포한 A씨 등 2명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됐고, 지난해 11월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화장실 사용을 재촉하는 동생의 말에 화가 나 범행했고, 재판부는 조현병을 앓는 점을 고려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전두환 정권 비판 유인물을 제작한 A씨(대학생)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82년 4월 유인물 200여 장을 제작해 배포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입찰 서류를 빼돌려 입찰을 방해한 아파트 관리직원 A씨에게 문서은닉·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업무방해죄만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문서은닉 혐의도 유죄로 보았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해외 골프 여행비를 대납받은 김인택 판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며, 세 차례 350여만 원 상당의 비용을 지인이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