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상익 전 CJ제일제당 총괄 등에게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 선고. 법인 CJ제일제당·삼양사에는 각각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전직 연구원 전모씨(56)에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중국 CXMT로 이직하며 D램 공정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 미술대학원 교수 A씨와 대학원생 B씨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소기각 판결. 검사가 수사를 지휘한 사건을 직접 기소해 검찰청법에 어긋난다고 보았고, 검찰이 상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민화협 전 간부 A씨에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6천700여만원 추징 선고. 공범 B씨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두 사람은 대북 소금사업 보조금 약 4억7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파라다이스 법인과 직원 A씨·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총 393억원, B씨는 177억원 상당의 외국 통화를 매입하며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삼부토건 부회장 도피를 도운 상장사 회장 이씨에게 범인도피·범인은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이씨는 구속심사를 앞둔 이 전 부회장에게 차량과 통신수단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전략연 자금을 횡령한 A씨에게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17년 12월∼2022년 5월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4천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오재원은 2021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86회에 걸쳐 후배 선수 등 14명에게 스틸녹스와 자낙스 2천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 공갈·공갈미수 혐의의 A씨(20대 여성)와 공갈미수 혐의의 B씨(4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해 각 징역 4년·2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6월 임신을 주장하며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의뢰인 보관금을 사적으로 쓴 변호사 A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공사이행보증금 중 2억 4290여만 원과 형사 합의금 20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박 도의원과 특검 모두 지난 1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무죄 선고. 특검팀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오체투지 집회 주관자 A씨에게 집시법 위반 무죄, 감염병예방법 위반 벌금 100만원 선고. 헌재의 옥외집회 사전신고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해당 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신한카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전 경영지원부문장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16~2017년 청탁받은 지원자 8명을 추천 인력으로 별도 관리하며 합격 여부를 성적과 상관없이 결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함익병 전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0일 라디오 방송에서 실시된 적 없는 내부 조사 결과라며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14％라고 말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8-2형사부, 수사기록을 전 교육부 장관에게 열람하게 한 경찰관 A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유예.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 검찰과 A씨가 모두 불복하지 않아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A씨·B씨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두 사람은 1986년 유인물을 배포하고 구호를 외친 혐의로 각각 징역 10월이 확정됐고, 재판부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2차 주가조작을 알면서도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했고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A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공모해 1천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이환기 판사는 방 안에 있던 20대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지 않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서울중앙지법 이종우 판사, 안경점에서 타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A씨에게 절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휴대전화를 식당에 맡긴 점 등을 들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게 정치자금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중 금융실명법 위반만 유죄로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성배씨에게 공천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됐으나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전두환 정권 비판 유인물을 제작한 A씨(대학생)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82년 4월 유인물 200여 장을 제작해 배포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1981년 유인물을 제작·유포한 A씨 등 3명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981년 1심에서 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3월 항소 기각으로 확정됐으며, 지난 1월 재심이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 명의상 원장을 고용해 치과 22곳을 운영한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고, A씨는 해외로 도피해 재판에 불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