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수원지법 형사13부, 식당 인근 공터에 불을 지른 40대 A씨에게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혐의 무죄, 존속폭행 혐의 공소기각 선고. 재판부는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없어 방화죄의 요건인 공공의 위험이 없었다고 판단했고, 존속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벌금 2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카페에서 여성 업주의 신발 냄새를 13차례 맡은 혐의로 기소됐고, 단순 호기심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강영선 판사는 사망한 시아버지 장애인주차표지를 쓴 A씨에게 공문서부정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남편 B씨에게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시아버지 사망 후 살아있는 것처럼 신청해 표지를 재발급받아 2023년 2월까지 사용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은 현대차 영업비밀을 유출한 A씨(60대)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업무용 노트북의 차량 성능시험 기술자료 파일을 개인 메일 전송이나 클라우드 업로드로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 경찰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A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과 4천만원 추징, B씨에게 징역 1년 10월과 1천7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건 관계인 C씨로부터 현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반성하는 점과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원심을 파기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인스타그램에 일방적으로 댓글을 달아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는 초등생을 유인하려 한 50대 A씨에게 미성년자유인미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0월을 유지했다. A씨는 하교 중이던 9세 아동에게 "손잡고 우리 집에 같이 가자"며 유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협력업체 대표 A씨에게 산업기술유출방지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400만 원 선고. A씨는 2019년 스핀척 12개를 납품하며 기술자료를 유출하고, 압수수색을 인지한 뒤 직원들의 컴퓨터와 휴대폰을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인정됐다.

수원지법, 양육비를 주지 않은 A씨에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월·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이부동생을 협박해 성폭행한 3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며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고교 도서관에 몰래 들어간 A씨(20대)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방문자 등록 없이 경기도의 한 고교 도서관에 들어가 졸업앨범 열람이 거부된 뒤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법 형사6-3부는 특수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개월과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몰래 녹음된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기사는 전한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루이비통 문양 모조품을 소지한 40대 A씨에게 상표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해당 문양이 일반대중에게 인지도가 높은 상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는 시어머니를 폭행해 다치게 한 40대 A씨에게 상해 혐의로 1심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 시어머니 집을 찾아가 배를 3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거동 불편한 부친을 방임한 A씨(40대 남성)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노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작년 1월까지 부친의 배변 주머니를 갈아주지 않고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등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경찰관 A씨에게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벌금 7000만 원을, 전 경찰관 B씨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지인 2명에게서 수사 편의 청탁 대가로 4200여만 원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병원에서 신문지에 싼 흉기를 두고 혼잣말한 5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벌금 50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재판부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요양원장 A씨와 요양보호사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금고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7월께 삼킴장애가 있는 70대 입소자가 간식 빵을 먹다 기도가 막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 성매매 후기를 올린 30대 A씨에게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추징 8천848만원 선고.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도권 업소에서 성매매 장면을 촬영해 후기로 올리고 업주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A씨 일가에게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15년, 6년, 4년을 선고했다.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는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와 감정평가사인 아들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피해자는 500명 이상, 피해액은 약 760억 원이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 모텔 종업원에게 지폐를 던진 30대 남성 A씨의 폭행 혐의 항소를 기각해 벌금 5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월 수원시 한 모텔 주차장에서 종업원 얼굴에 5만원권 8장을 던진 혐의를 받았고, 폭행의 고의가 없다며 항소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대리기사를 가장해 외제차 운전자를 폭행·감금한 A씨(25세 남성)에게 강도상해, 감금, 절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산시 공영주차장에서 50대 피해자를 폭행·결박하고 약 18시간 감금한 채 1억 2천여만 원 상당의 차량과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 20대 몽골 국적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수원시 길거리에서 30대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광고 부정클릭으로 거래처를 방해한 60대 화장품 업체 대표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약 5개월간 거래를 끊은 업체의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를 225회 부정 클릭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