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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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장혜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장 영상에 두 사람이 마주 보고 대화하는 모습만 나타나고, 피해자와 남편의 진술이 엇갈려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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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는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전 현대차 연구원 A씨에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에게도 원심처럼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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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 성매매업소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은 40대 A씨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3억22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업주들에게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5억여원을 갈취했고, 공범 B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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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단독은 김동성에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동성은 15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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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강영선 판사는 유치원과 196m 떨어진 곳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A씨에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밀실과 샤워실 등 시설 형태를 근거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시설 구조만으로 성행위 우려가 있는 업소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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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 30대 경찰관 A씨의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술에 취한 상태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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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0단독, 두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A씨(50대 남성)에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5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0년 1월 출소 후 양육비를 주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았고, 2023년 2월 감치 결정 뒤에도 2024년 1월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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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는 방화·살인을 교사한 3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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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는 동탄호수공원에서 흉기로 시민들을 위협한 4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살인미수는 살해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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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20대 배달 기사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 8월 17일 버거킹 지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112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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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0단독, 암 수술 환자에게 무면허 림프치료를 한 병원 전 이사장 B씨(50대) 등 3명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B씨 등은 림프치료를 별도 비용 없는 서비스로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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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 우제창 전 의원에게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월과 8억8천8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우 전 의원은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건설업체 대표 측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으며, 일부 금액과 23억원 수수 약속 부분은 무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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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 A씨(20대)에게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징역 3년과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채팅앱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을 집으로 불러 자살을 방조하고, 이후 10대 미성년자를 같은 방법으로 유인하려다 체포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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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3단독, 음주 운전으로 10대 여고생을 치고 도주한 4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4월 선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6월 9일 화성시에서 술에 취해 트럭을 몰다 인도에 있던 고등학생을 치고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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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13형사부는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20대 A씨에게 아동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각 10년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SNS로 알게 된 만 15세 이하 아동들을 상대로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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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대만인 A씨·B씨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오산기지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해 전투기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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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9단독은 골프 카트를 운전하다 승객을 다치게 한 캐디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15일 커브 길에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좌회전해 50대 여성 이용객에게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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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배우 오영수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영수는 2017년 8~9월 두 차례 피해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재판부는 시간 경과로 피해자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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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 A씨(3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용인시 도로에서 차량 조수석에 탄 채 피해자를 흉기로 5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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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제2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존속협박, 존속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과 노인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주거지에서 80대 아버지에게 가스 밸브를 열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고 다음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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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버스기사를 전기충격기로 협박한 7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24일 수원시 장안구 도로에서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시내버스 기사에게 전기충격기를 겨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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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6-2부, 현직 경찰관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를 유지. A씨는 2021년 6월께 평택 '쌈리' 수사 중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을 지인에게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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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3단독, 군 간부에 향응을 준 민간업체 직원 A씨 등 2명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식당에서 군 간부에게 편의를 청탁하며 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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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윤성식 판사는 단속 경찰관을 매달고 약 10m를 달린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고, A씨는 갓길을 찾았을 뿐 경찰관이 매달린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