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혼 앞두고 재산을 숨긴 40대 A씨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파트와 주식 등 3억5000만 원 상당 재산을 은닉하고 허위 차용증으로 1억 원의 빚이 있는 것처럼 꾸민 뒤 이혼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강도 범행을 예비한 A씨(60대)에게 강도예비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과 5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유명 학원강사와 연예인 등을 상대로 강도를 계획하고 도검 등 범행도구를 준비해 장소를 물색했으며,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폭행, 모욕,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일부 폭행·모욕·명예훼손 공소는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기각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 연예인 납치를 계획한 60대 A씨에게 강도예비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과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연예인·유명 강사 등을 납치해 10억~20억 원을 빼앗으려 흉기와 전기충격기 등을 준비했으나, 공범 후보 B씨의 신고로 검거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버스 승차 거부에 행패 부린 60대 A씨에게 모욕·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북구 도로에서 운전기사에게 욕하고 10분가량 버스 앞을 가로막았으며, 재판부는 정류장 인근이고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점을 참작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친분 없는 사람에게 163회 연락한 20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약 3주 동안 피해자가 전 연인에게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인스타그램 DM과 전화로 연락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구급차 기사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고속도로 사고를 포트홀 탓인 것처럼 신고해 보험금 2천여만원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급성 당뇨병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40대 의사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내원한 20대 환자에게 인슐린을 피하주사로 투여하도록 지시하고 퇴근했으며, 재판부는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A씨(50대 여성)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소변을 보러 현장을 이탈했을 뿐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A씨 등 6명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A씨 등 3명은 징역 1년, B씨 등 3명은 징역 4개월·6개월·10개월 선고. 이들은 마사지업소 3곳에서 성추행 합의금 명목으로 총 800여만 원을 갈취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 여자친구 딸을 간음하려 한 4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으며, A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

울산지법, 금주 명령을 어기고 술을 마신 A씨(50대 남성)에게 금주 명령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성범죄 전과로 금주 명령을 받았고 이전에도 음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으며, 재판부는 반성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 회삿돈 40억원을 빼돌린 업체 이사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02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0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총 40억5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지적장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편취한 30대 A씨·B씨에게 준사기 등 혐의로 각 벌금 1,000만 원 선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음식점 리뷰에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여성)에게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댓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는 주관적 의견 표현이며, 리뷰 댓글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은 만취 운전 후 보행자 사망·택시운전자 상해를 내고 도주한 A씨(5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치고 도주했으며, 추격한 택시운전자도 들이받고 달아났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 A씨(50대 남성)에게 장애인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과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팀장 B씨는 징역 1년 2개월,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교사 D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방역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연 노조 지부장 A씨에게 집회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49명 참석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58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으며, 해산명령 불응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식당 블로그 리뷰에 글을 쓴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싸가지 없다' 등의 표현은 A씨의 주관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위임장을 위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A씨(30대)에게 위조사문서행사·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위조된 위임장으로 전세계약을 맺고 2020. 6. 13.경 보증금 7,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른 3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주군 회사 숙소에서 말다툼 중 동료를 흉기로 공격했고, 재판부는 5000만원 합의와 처벌 전력 없음을 참작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직장 동료와 하급자 12명을 상대로 5억원 이상을 가로챈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아버지 사정을 내세워 돈을 송금받아 주식·선물투자로 생긴 채무 변제에 썼고, 재판부는 배상신청인 7명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공갈·강요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교수의 겸직금지 위반과 탈세 사실을 빌미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22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연인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찌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의 숙박업소에서 연인 B씨의 목 뒷부분을 찌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