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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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60대 남성 A씨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밤 술에 취해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출입구 옆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질러 외벽과 수도 계량기 일부를 그을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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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으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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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A씨(5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처분에 따른 증거에 증거배제결정을 하고 환자 소개·알선·유인 관련 의료법위반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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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7단독은 허위신고를 반복한 A씨(50대)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하루에만 9번 넘게 112에 거짓 신고를 했고, 재판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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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4형사단독은 중고거래 플랫폼 상품권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90여회에 걸쳐 40여명에게 약 5,878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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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7단독은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총무 B씨와 사무장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협력사 대표 D씨는 벌금 300만원, E씨와 F씨는 각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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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직원 임금·퇴직금을 주지 않은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퇴직 직원의 임금 1550여만원과 퇴직금 4060여만원을 주지 않았고, 폐기물 처리비용 605만원 중 100만원만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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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동료를 안전모로 내리쳐 다치게 한 6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안전모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위험을 느낄 만한 물건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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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부는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30대 업주 A씨에게 의료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안마사 자격 없이 울산 남구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했고, 손님 나이를 확인하지 않아 청소년까지 출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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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휴대폰 판매점 직원이던 40대 여성 A씨에게 업무상 횡령,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단말기 대금 816만원 횡령 등으로 총 4944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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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전처 직장에서 휘발유를 뿌린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중순 전처의 직장 사무실에 들어가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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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60대 A씨에게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이혼 후 매달 100만원 양육비를 주기로 하고 지급하지 않아 2021년까지 미지급액이 1억1800만원에 달했고, 재판부는 이후 5천200만원을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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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음주운전 후 차에서 잠들어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 남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선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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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확성기로 욕설한 50대 유튜버 A씨에게 모욕죄 등 혐의로 벌금 4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경남 양산시 사저 앞 도로에서 확성기로 욕설했고, A씨 측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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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욕설한 50대 유튜버 A씨에게 모욕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2년 5월 사저 앞 시위 중 문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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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동거녀에게 위증을 시킨 30대 A씨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보복폭행 재판에서 면회 때 동거녀에게 거짓 증언을 지시했고 동거녀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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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부, 여자친구를 위협한 20대 외국인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이상한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경찰 경고 뒤에도 8시간 동안 13차례 전화하고 집에 찾아갔으며, 재판부는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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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 취업을 미끼로 돈을 뜯은 60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에게 부탁해 취직시켜 주겠다며 지인에게 75차례에 걸쳐 총 5억1500만 원 상당을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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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학교 운동장에서 말대꾸한 9세 학생의 멱살을 잡고 교실로 끌고 가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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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 50대 남성 A씨에게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고, 피고인의 항소로 항소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