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방과후교사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연주를 못한다는 이유로 아동을 꼬집거나 찌르고 공개된 장소에서 고함을 질러 연습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4살 아이의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한 의사 A씨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새벽 소아응급실 당직 중 의식 없는 아이를 태운 119구급차의 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고, 아이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이듬해 3월 숨졌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 B씨(40대)에게 징역 1년 선고.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약 35km를 운전했고, B씨의 2km 운전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도로교통공단 본부 청사에 무단 침입한 조합원 A씨 등에게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A씨·B씨 각 벌금 100만 원, C씨·D씨 각 벌금 50만 원 선고. 피고인들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차량에 부착한 A씨(60대)에게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3.경 주차증을 인쇄해 차량번호를 적은 뒤 2025. 4. 12. 울산대공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며 부착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도로교통공단 본부 청사에 무단 침입한 노조원 A씨 등 4명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50만~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식비 인상을 요구하며 직원들이 출입카드로 들어갈 때 함께 진입해 이사장실까지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근로 3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음주 과속 사고를 낸 A씨(30대)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10. 25. 혈중알코올농도 0.156% 상태로 제한속도를 시속 약 57km 초과해 운전하다 우측 도로에서 합류한 승용차의 후면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 김태우 전 양산시의원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40시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3년과 취업제한 3년, 성폭력예방 이수명령 40시간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센터 이용자인 지적장애인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40대 여성 센터장 A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과 2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학대 사실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목재 하역 중 작업자를 다치게 한 A씨(60대 남성)·B씨(60대 여성)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각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가 지게차를 잘못 조작하고 B씨가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아 목재가 무너져 피해자가 약 24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장애인 부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센터장 A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과 2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센터 이용 해지를 요청한 부부를 3시간가량 센터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윽박질렀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공인중개사 A씨에게 위증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토지 매매 중개 당시 동물장례시설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렸다고 증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거짓으로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무면허 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A씨(3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 3월 밤 경남 양산시의 도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세정제 제조업체 사내이사 A씨와 법인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비대상 제품이라고 확인받고도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인 산성도 2.0 이하 세정제 77개를 제조한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부, 편의점·슈퍼에서 난동 부린 50대 A씨에게 모욕·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편의점에서 선물 세트 포장을 뜯지 못하게 하자 10여 분간 난동을 부렸고, 며칠 뒤 슈퍼마켓 종업원에게 욕설을 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테러단체에 후원금을 보낸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20대)에게 공중등협박목적 자금조달금지법 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78만1000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 4. 24.부터 2021. 10. 11.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78만1000원을 UN 지정 테러단체에 송금했고, 체류기간이 지난 뒤에도 2024. 9. 9.까지 노동일에 종사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HD현대중공업 법인과 본부장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1월 울산조선소에서 철판을 크레인으로 옮기던 근로자가 끼여 숨진 사고로, 같은 혐의의 팀장 B씨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표이사 C씨는 벌금 600만원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A씨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 A씨는 올해 2월 자택에서 잔소리를 듣자 어머니를 흉기로 찔렀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군부대를 무단이탈한 20대 A씨에게 무단이탈 등 혐의로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 군인 6명은 아시안컵 축구 경기를 보려고 부대를 빠져나갔고, 재판부는 초범이며 반성하고 무단이탈 시간이 6시간50분 정도인 점 등을 참작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개 5마리를 감전시켜 도살한 A씨(6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울산 남구에서 도축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도축 및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개 5마리를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귀 부위에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부정사용된 번호판을 단 오토바이를 무면허·무보험으로 운행한 A씨(20대)에게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번호판을 임의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술자리에서 동네 선배를 때려 숨지게 한 A씨(50대)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남구의 한 집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말에 화가 나 선배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뇌출혈로 사망하게 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아들을 때리고 목을 조른 7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자택에서 아들의 어깨를 밀치고 뺨을 때리며 목을 졸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조폭임을 과시해 업주에게 돈을 뜯은 40대 A씨·B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 1.경부터 2024. 8.경까지 8회에 걸쳐 보호비 명목으로 합계 1,1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받고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