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형사12부는 복지기금 4억 7천만 원을 빼돌린 전 해경 총경 A씨(54)에게 국고 등 손실, 공인부정사용 혐의로 징역 2년과 4억 7천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 숙소 임대보증금 명목의 복지기금을 배우자와 목사 명의 계좌로 이체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썼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A씨(60대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1년 11월 의료인이 아닌 B씨에게 환자 얼굴 점 제거 시술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운송대리점 운송료를 횡령한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034회에 걸쳐 4억 31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A씨(31세 여성)와 B씨(30세 여성)에게 공갈 등 혐의로 각각 징역 5년 6개월,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해킹 피해를 빙자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조합비 5천90여만원을 빼돌린 노조위원장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991차례에 걸쳐 체크카드 사용 등으로 조합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전자발찌 외출·음주 제한 명령을 어긴 A씨(50대 남성)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3∼4월 오전 0시∼5시 외출 금지와 음주 금지 명령을 반복해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교수 A씨(5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노래주점에서 탬버린과 3단 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는 카허 카젬 전 한국GM 사장에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카젬 전 사장 등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협력업체 노동자 1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치사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4월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주차장에서 고소작업차의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운전석을 이탈해 작업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아파트 일부 세대 수돗물을 끊은 전 입주자대표회장 A씨에게 수도불통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1년, 관리소장 B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이들은 지난해 10월 아파트 옥상 물탱크실에서 19세대의 수도 밸브를 잠가 일주일간 수돗물 공급을 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형사16부는 총선 직전 목사들을 모아 선거운동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4월 6일 교회 카페에서 목사 30여명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회삿돈 25억여 원을 빼돌린 A씨(4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96차례에 걸쳐 회삿돈 25억8000여만 원을 개인 계좌로 보내 부동산 매입과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무면허 굴착기 조종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유족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위조 번호판을 달고 운전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기호 위조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말소된 차량의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종이에 숫자와 글자를 색칠해 위조 번호판을 만들어 인천에서 강원 고성군까지 왕복 464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창문 밖으로 아령을 던져 차량을 파손한 A씨(40대 여성)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아령 3개를 던져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공우진 판사는 만취 운전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A씨에게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99%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약 3주 상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 사유로 들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학원생을 노트로 때린 학원장 A씨(6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벌금 2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김포의 학원에서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5세 학생을 노트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73세 A씨에게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약물 과다복용을 막던 구급대원을 효자손으로 5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빌라 분양 관련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유형 인천 남동구의회 부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전 부의장은 피해자들에게서 중도금 3억 원씩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신탁계약으로 45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전 부인을 스토킹한 A씨(3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9월 이혼한 아내 계좌에 수십 차례 1원을 입금하며 메시지를 남기고, 긴급 응급조치 명령을 받고도 전화와 문자를 계속 보낸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지인을 협박해 돈을 뜯은 A씨(20대 여성)에게 공갈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약 1년간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293차례에 걸쳐 6528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센터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1500만 원, 야간근무자 B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5월 치매 노인이 잠기지 않은 현관을 통해 나가 수로에서 숨지도록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부 동반 모임에서 아들 체벌 문제로 언쟁하다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담배꽁초를 튕겨 상가건물에 불을 낸 50대 여성 A씨에게 실화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3일 인천 부평구 상가건물 앞에서 꽁초를 튕겨 불씨가 1층 음식점 야외테라스에 옮겨붙게 해 36개 매장이 피해를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