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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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중국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관리한 A씨(30대 남성)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징역 2년8개월과 3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여러 구글 계정으로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 돈을 게임머니로 교환해 주는 역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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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요양병원 이사장 A씨와 간호조무사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021년 11월 치매 환자가 병원 2층 베란다 실외기에 올라가 6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으로,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업무상 과실이나 사망 예견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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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 A씨(5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3월 군산 조합에서 콘크리트 블록 설치 작업 중 추락 방지 대책이 담긴 작업계획을 세우지 않고 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아 근로자가 숨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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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공무원 살해를 준비하고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예비·협박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복지 지원금 신청이 거절되자 흉기를 들고 군산시청을 찾아갔으며,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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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 닭 폐사 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A씨(61)·B씨(57)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이들은 2019년 7월께 직원 실수로 닭 1067마리가 압사했는데도 전기 차단기 고장 사고로 꾸며 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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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원룸 주차장 차량에 불을 내 주민을 숨지게 한 A씨(30대 여성)에게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은 주변 차량 8대와 원룸 건물 등을 태워 1억1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냈고, A씨는 경찰에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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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 마트서 소란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이 뇌진탕을 입은 점과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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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 전직 경찰관 A씨(5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독직가혹행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번복되고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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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신도를 속여 16억여 원을 가로챈 A씨(7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속죄예물'을 바치면 병이 낫는다고 속여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참석자 14명에게서 16억72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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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1형사부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50대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600m를 운전했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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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5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상관 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육군 부대 생활관에서 동료 사병 5명에게 여성 상관인 중사를 지칭하며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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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암구호를 담보로 군인에게 고리 대출한 A씨(37)에게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5월∼2024년 8월 군 간부 등 15명에게 1억6천여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9천8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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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만취 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A씨(30대 남성)에게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및 음주운전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주시 완산구 도로변에서 보행자를 치고 도주했다가 목격자 신고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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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의 A씨(60대 남성)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8월 충남·전북 회사 사무실 등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판결에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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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1형사부, 법정모욕 혐의 A씨(42세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11월 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재판 중 기일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란을 피우고 검사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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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마약을 반복 구매·투약한 A씨(2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과 인천에서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구입해 투약했고, 재판부는 앞서 두 차례 기소유예를 받고도 재범한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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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2부, 아내가 쓰던 렌터카를 견인한 A씨(4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의 1심을 유지했다. 차 안 금품을 가져간 부분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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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1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지인에게 62차례에 걸쳐 빌린 2억4천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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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71세)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7월 지인에게 44차례에 걸쳐 빌린 1억6000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원금 일부와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8개월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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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적장애 초등생 아들을 살해한 A씨(4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북 김제의 농로에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범행 직후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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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항소심에서 A씨(5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등 혐의로 원심의 징역 6년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이틀 뒤인 22일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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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1형사부는 주식 리딩방으로 투자금을 가로챈 A씨(33)·B씨(34)에게 사기 혐의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3∼5월 31명에게서 22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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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1형사부는 공동공갈 등 혐의의 A씨에게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채팅 앱으로 남성을 유인해 음주운전을 유도하고 고의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3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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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5단독, 창고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낸 A씨(50대)에게 실화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8월 화재로 창고 건물과 식자재가 전소돼 4억9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고, A씨는 꽁초를 밟아 껐다며 인과관계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