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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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허위 고소한 A씨에게 무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떨어지자 2022년 12월 직원들에게 맞았다며 공동상해 혐의로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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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2부,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6세 여아에게 입을 맞춘 A씨(4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달래려다 한 행동이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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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A씨(31세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잠든 후배를 깨우다 시비가 붙자 주먹을 휘둘러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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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 물류회사 냉장고의 초코파이와 과자를 꺼내 먹은 A씨(41세)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약식 기소하자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선고 뒤 A씨는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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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의 A씨(30대 남성)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지인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등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 1천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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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후불제 여행상품 선입금 120억원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며 고객을 모았고, 피해자는 4천여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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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제3단독은 후배들에게 차량털이를 지시한 A씨(24세 남성)에게 특수절도미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대전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후배 3명과 함께 차량 4대를 상대로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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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2형사부, 지인을 속여 5억원 등을 가로챈 50대 여성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9월께 "이자는 달라는 대로 주겠다"며 지인 B씨에게 5억원을 받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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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2형사부, A씨(30대 남성)에게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10일 전주시 완산구 다세대주택 3층 자기 집 베란다에 불을 질렀고, 재판부는 중대한 인명피해가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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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제3단독은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 혐의의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피해자 7명에게서 140여회에 걸쳐 총 4억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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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 31세 A씨에게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3일 오후 7시 5분쯤 전북 완주군 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따라 걷던 83세 치매 노인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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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초등학생을 차로 쳐 다치게 한 A씨(3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는 전주시 자료가 근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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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만취 운전으로 사고를 낸 A씨(30대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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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술집에서 처음 본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치사·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술집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과 발, 의자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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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50대 A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필로폰을 주사하고 대마를 흡입했으며 필로폰 25.73ｇ, 대마 3.46㎏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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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입영하지 않은 A씨(30대)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이혼 후 미성년 자녀 3명의 양육의무가 있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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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의 A씨(60대 남성)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김제시 한 주택 앞에서 매형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혈중알코올농도 0.169% 상태로 트럭을 몰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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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A씨(55·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고, 남편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A씨는 2019년 5~6월쯤 아프리카 선교센터에서 당시 7세 아동에게 폭언·욕설·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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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A씨(7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상대방 B씨(50대 남성)에게는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3년 4월 9일 전주 삼천에서 낚시하다 시비가 붙어 싸웠고, A씨는 흉기와 지팡이를, B씨는 맨주먹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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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자전거 탄 노인을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60㎞를 넘어 시속 79㎞로 운전했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했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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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7단독, 흡연을 훈계한 70대 주차관리원을 때린 20대 A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건물 앞에서 주차관리원을 주먹으로 7차례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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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 112에 수십 차례 전화해 욕설한 A씨(3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술에 취해 제주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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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5단독, 공장 안전관리자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23년 11월 진안군 공장에서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근 다발에 노동자가 깔려 오른쪽 발가락 5개가 끊어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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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여자친구를 주먹과 발, 술병으로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주시의 한 주점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사건 이후 혼인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