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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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A씨·B씨에게 약사법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고 항소를 기각해 1심 징역 2년 6개월,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이들은 치매·당뇨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약 7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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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골프장 자금 55억여원을 횡령한 40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며 현재 34억여원을 변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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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여성을 불법촬영·강제추행한 20대 남성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8월쯤까지 서귀포시 전통시장 등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70여회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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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제자 2명을 폭행·추행한 40대 펜싱 지도자 A씨에게 강제추행·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펜싱클럽을 운영하며 초등학생 1명과 중학생 1명을 폭행·학대한 혐의를 받았고, A씨 측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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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4일 주택에 침입해 피해자를 위협하고 460만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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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4형사부, 내란 음모 및 방조죄로 1949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던 A씨(92)에게 재심에서 무죄 선고. 지난 4월 16일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직권재심이 청구됐고, 재판은 고령인 A씨의 건강을 고려해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형사모의법정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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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후 동승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A씨(30대)에게 도주치사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제주시 이호동 도로에서 오토바이 사고를 낸 뒤 다친 동승자를 두고 현장을 떠났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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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중고거래 사기를 벌인 A씨(2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에서 B씨는 징역 5년,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A씨 등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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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항공기에서 승객을 폭행한 70대 A씨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10월쯤 제주공항에 도착한 항공기에서 내리려다 시비가 붙은 승객을 손등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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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 절도·절도미수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성당 봉헌함에서 현금 20만 원을 훔치고, 같은 해 11월 29일 사찰 불전함 절도미수 혐의도 받았으며 출소 한 달 만에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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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중고거래 사기 조직 판매책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공범 B씨는 징역 1년,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이들은 종교인을 사칭해 장년층을 상대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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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아기 둘을 잇달아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A씨(5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명했다. A씨는 2011년 2월쯤과 2012년 6월쯤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한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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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불법 외국인 환자 유치 병원장 A씨(40대)에게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무등록 업자에게 진료비의 10~15%를 수수료로 주기로 하고 외국인 환자 17명을 소개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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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전직 공무원 A씨에게 허위공문서작성교사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8월 지인과 한라산 출입통제구역을 사적으로 탐방한 뒤 부하직원에게 출장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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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A씨(3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술을 마시던 중 임대인의 월세 독촉 전화를 받고 장판 위에 불을 붙였다가 불길이 강해지자 물로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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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택시기사 A씨(60대)에게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끼어들기를 한 운전자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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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미성년자를 간음한 2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채팅앱으로 알게 된 10대 피해자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고 현금 10만원을 주고 간음했으며 담배 4갑도 건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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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지인들에게 6300만 원을 편취한 교육청 공무원 A씨(5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을 변제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고,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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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허위 효능을 내세워 건강식품을 판 A씨(40대)에게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6억8979만여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 6개월, C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총판매액은 70억 원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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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양육비를 약 4년간 지급하지 않은 50대 A씨에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유지했으며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8년 9월 미지급 양육비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2022년 8월까지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2심에서 7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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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장의사 A씨(60대)에게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징역 2년, 범행을 교사한 B씨(50대)에게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2021년 9월께 B씨의 부탁으로 분묘를 파 유골을 공동묘지에 은닉한 혐의를 받았고, B씨는 토지 매매 중개 수수료를 받으려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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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토지 중개 수수료를 챙기려 유골은닉을 교사한 A씨(5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장의사 B씨(69)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A씨 측은 법정에서 유골은닉 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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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부, 호송차를 막고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A씨·B씨에게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2023년 3월 제주교도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가 탄 호송차를 막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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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 부부를 흉기로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20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의 집 현관과 엘리베이터에서 욕설을 하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용서와 거주지 이전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