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회사자금 2억2200여만 원을 126회에 걸쳐 횡령한 경리 직원 A씨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표이사 지시에 따라 송금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부 경리일보 관련 사서명위조 및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공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A씨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이 부분 공소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대마 환각 상태로 역주행 뺑소니를 낸 A씨(40대)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창원시 의창구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작년 1월 엿새간 피해자 5명에게서 총 8500여만 원을 수거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출금 회수 업무로 알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태국 여성들을 감금하고 성매매시킨 업주 A씨(40대)에게 공동감금 등 혐의로 징역 2년, 내연관계의 B씨(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과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A씨(60대)에게 살인미수·절도 혐의로 징역 1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일자리와 숙식을 제공한 가게 주인 등을 흉기로 공격하고 지갑을 가져갔으며, 이 판결은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존재하지 않는 투자회사를 내세워 피해자 16명에게서 41억4044만 원 상당을 편취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추징금 15억 5555만8360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회삿돈 2억2천여만원을 빼돌린 경리 A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을 본인과 남편 계좌 등으로 보내고 경리일보를 고쳐 범행을 감춘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제3-1형사부, 사립중 설립자 A씨(50대)에게 업무상횡령·배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1심 징역 2년을 파기했고, 면소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항소는 기각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A씨에게 노인복지법위반·사기·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40시간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을 지적했고, 존속협박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으로 공소기각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콘서트 티켓 판매를 속여 돈을 가로챈 A씨(2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상에서 피해자들을 속여 2천만 원을 편취했고, 재판부는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지게차 하역 작업 중 사망사고를 낸 안전관리책임자 A씨, 지게차 운전자 B씨, 신호수 C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금고 8개월·8개월·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화물이 쓰러져 옆에 있던 사람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안전책임자 A씨와 지게차 기사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신호수 C씨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2023년 7월 진해신항 내 물류업체에서 하역 작업을 돕던 50대 화물차 기사가 지게차 화물에 깔려 숨진 사고이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때린 A씨(40대)에게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김해시 주거지에서 강아지 머리를 10회 때리고, 고양이를 때리다 창문 밖으로 떨어져 죽게 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A씨·B씨 부부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 7. 6.부터 같은해 8. 1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87만7730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는 엑스터시·필로폰을 공범과 함께 수입한 A씨(50대)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모조품 사업만 했고 필로폰 건은 제보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투자 사기와 무단 결근을 한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사기·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억2400여만 원을 가로채고,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27차례 무단 결근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는 전직 사립학교 교장 50대 A씨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억원을 학교 법인에 지급해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진 점과 뇌졸중 등 질병을 앓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창원지법 제7형사단독,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승용차와 순찰차를 들이받은 A씨(5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7. 15.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313일간 복무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 A씨(30대)에게 병역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법위반 벌금형 전력 4회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이유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항소심에서 진주교대 총무처 직원 A씨·B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명예훼손 혐의만 인정해 각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 직원의 실명과 휴직 사유를 보고서에 적어 내부망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유튜버 A씨(20대)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566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8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담은 영상을 올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공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 5-2부, 무면허운전 후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시킨 4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2월 경남 진주시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했고, 1심 벌금 700만원에 A씨와 검사가 쌍방 항소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여성 상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A씨(20대 남성)에게 상관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동료 병사들 앞에서 여성 장교와 부사관 2명을 4차례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