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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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역주행으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통근버스 기사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정체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사고 3일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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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택시기사와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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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A씨(베트남 국적 노래방 종업원)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과 3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손님 C의 주문을 공범 K에게 전달해 MDMA 등의 매매를 알선하고 남은 약물을 투약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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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5부, 태양광업체 실제 경영자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1년보다 형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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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80대 이웃을 4개월간 68차례 스토킹한 30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복도 김치 박스 냄새 지적에 갈등이 생긴 뒤 욕설과 기계음 송출을 했고,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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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5-3형사부는 업체 실경영자 A씨와 사업주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B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구조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50대 노동자가 8.8m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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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6차례에 걸쳐 상속인들로부터 위임받아 합의서 작성 중재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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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주차관리원에게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고 말한 20대 여성 A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김해시 한 지하 주차장에서 시동을 꺼달라는 70대 주차관리원에게 이같이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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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3900만 원가량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일당과 공모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환전 업무를 맡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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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공유수면을 무단점용한 조선업체 전·현직 대표 3명에게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200만원,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허가 목적과 달리 200t급 해상크레인을 운용하며 공유수면 9만8380㎡를 무단 점용·사용한 혐의로 기소됐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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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군 복무 중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공군 부대 복무 중 작년 7월부터 8월까지 7차례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해 PC방에서 게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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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술집 무전취식과 체크카드 절취를 한 30대 A씨에게 사기·절도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김해에서 6곳에서 190만원 가량의 술과 음식을 무전취식하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절취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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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장 없이 거주지에 들어가 음주 측정한 경찰의 증거 수집이 적법한 임의 수사 범위가 아니고, 자백을 보강할 다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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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이웃 주민을 폭행한 시의원 A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다투다 B씨를 밀치고 손목을 잡아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A씨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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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는 대선 후보 벽보를 훼손한 40대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20일 김해시 버스정류장에 붙은 제21대 대선 후보 벽보를 손으로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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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 지팡이로 택시 기사를 때린 70대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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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음주운전한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창원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운전했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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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새조개를 불법 채취한 60대 수산업자 A씨에게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 1월부터 3월까지 진해만 일대에서 공범 2명과 21차례에 걸쳐 시가 2억3325만원 상당의 새조개 6344.5㎏을 불법 채취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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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상현 창원시의원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다툰 40대 남성을 밀치고 팔목을 잡은 혐의를 받았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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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누범기간 중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A씨(30대)에게 특수상해·재물손괴·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져 20대 여성에게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도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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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타인 토지에서 농사지으며 등산로 통행을 방해한 60대 A씨에게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창원시 의창구 족구장 옆길에 도랑을 파고 울타리를 설치해 퇴비를 쌓아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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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3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 5월 창원에서 김해까지 약 20㎞를 혈중알코올농도 0.200% 상태로 운전했으며, 벌금 1400만원을 확정받은 지 한 달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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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의 제조업체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퇴사할 때 빼낸 도면을 B씨에게 전달해 2017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1억 8816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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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음주·무면허 운전 후 모친에게 허위자수를 시킨 2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 도피 교사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벌금 2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김해시에서 음주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모친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고,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