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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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물건을 팔 것처럼 속인 A씨(24)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PC방에서 피해자에게 22만 원을 받는 등 여러 차례 돈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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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중고거래 사기와 절도를 저지른 A씨(35세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7차례에 걸쳐 477만원을 가로채고 7차례 침입해 5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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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제약회사 직원에게 3910만 원을 받고 그 회사 약품을 주로 처방한 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3910만 원 선고.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부산 동래구 한 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며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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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만취 운전한 A씨(40대 남성)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9월 21일 서북구 두정동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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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 국회의원에게 돈을 요구한 A씨(60대)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국회의원 사무실에 내용증명을 보내 2천만원을 요구했으나 돈을 받지 못했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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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SNS 송금 보내기로 돈을 편취한 A씨(34세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교제하던 피해자 SNS계정으로 21회에 걸쳐 590만원을 송금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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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위층 4살 아이에게 고함을 친 A씨(20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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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실습생을 추행한 40대 사회복지사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월 근무하던 사회복지관에서 실습생을 빈방으로 데려가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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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910만원을 선고했다. 특검팀과 이 전 대표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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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는 테러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파키스탄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테러방지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후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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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공천 대가 5억원을 가로챈 A씨(6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5억원을 건넨 군수 예비후보 B씨 부부는 정치자금법 혐의가 미수에 그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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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 정신병원 요양보호사를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6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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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건설업체 대표 A씨(60대)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모회사 대표에게서 유치권 분쟁 등 법적 문제 해결 명목으로 19억1000만 원을 받고 각종 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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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술자리에서 후배에게 술잔을 던진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5월 강원 홍천군 식당에서 후배의 나이 이야기에 화가 나 맥주잔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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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김병철 전 진안소방서장에게 업무상 배임,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6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 전 서장은 약 3년간 157회에 걸쳐 16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징계위원장에게 굴비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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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경찰 고위간부 B씨에게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0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7억5천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B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의류업체 대표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7억5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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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친형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지난 1일 춘천 집에서 친형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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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6형사부, 폭력조직원 A씨(20대)에게 보복협박·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인의 개인방송에서 경찰에 제보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했고, 공범 B씨는 징역 1년, 범인은닉 혐의 C씨는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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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과 공모해 공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로 공단 추천서를 받아 은행 대출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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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 이장호 전 군산대 총장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뇌물)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검찰은 징역 14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건설사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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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상상적 경합 관계여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검찰은 법리 오해를 이유로 19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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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아내를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검찰과 A씨 측 변호인이 모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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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고 이상규 소령에게 해안경비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9일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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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지인 여성을 살해한 50대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선고. 검찰은 무기징역,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