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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레미콘업체 대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회사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023년 8월 완주군 공장에서 근로자가 골재분리기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고, 덮개 등 안전설비가 없었으며 장비도 정지하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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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성폭력 피해자 배상금을 가로챈 국선변호사 B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승소 확정 후 받은 3100여만 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생활비 등에 썼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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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대금을 받지 못해 자동화설비 전기선을 절단한 A씨(44)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2월 18일경 피해 업체 공장동의 전선을 절단해 수리비 5710만원 상당이 들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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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신생아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긴 친모 A씨와 친부 B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7월 출산한 아이를 출생 신고 없이 인터넷 게시판으로 물색한 성명불상자에게 인계한 혐의로 기소됐고, 아동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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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아내를 때리고 경찰관에게 흉기로 달려든 A씨(45)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자녀 폭행과 협박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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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6차례에 걸쳐 상속인들로부터 위임받아 합의서 작성 중재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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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JMS 성범죄 녹음파일을 유출한 변호사 A씨에게 업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넘어선 절차상 위법이라고 보았고, 검찰은 지난 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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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임차인을 허위 고소한 임대인 A씨에게 허위 고소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1월 27일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내고 2월 조사에서 임차인 부부가 집기를 가져갔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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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20대 남성을 폭행한 60대 승려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동구 오피스텔 주차장 앞 노상에서 20대 남성이 담배를 끄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치고 팔을 잡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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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원 형사4단독, 신축 공사를 방해한 6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요양 보호시설 신축 공사 계약 해지를 통보받자 현장에 컨테이너를 무단 설치하고 가설재를 쌓아 다른 업체와의 계약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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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서영우 판사는 호텔 상사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5개월간 신입 직원을 5차례 추행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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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벌금 6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A씨는 2025년 7월 3일 평택시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 차문을 걷어차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경찰서 인치석에서 대변을 의자와 벽면 등에 펴 발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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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무면허 치과 시술한 A씨(30대)와 B씨(40대)에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 3123만여원 선고. 두 사람은 5월부터 9월까지 위챗으로 광고해 제주시 다세대주택에서 불법체류 중국인 등을 상대로 시술했고, 공범 C씨(30대)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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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30대 A씨에게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몰수·추징을 명했다. A씨는 2022년 662차례에 걸쳐 218명에게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2억4456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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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지인 명의를 도용해 보험급여를 타간 A씨(50대)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6회에 걸쳐 다른 사람 행세로 치료를 받고 보험급여 약 7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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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전직 호텔 지배인 A씨에게 업무상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손님 숙박비와 가불금 등 총 1,000만 원을 챙겨 잠적했고, 형사공탁금 900만 원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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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A씨(28)에게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부모님의 관심을 끌려고 아파트에서 옷가지에 불을 붙여 수리비 626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고, 재판에서 일반 물건에만 불을 지르려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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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유령 법인 계좌 명의자를 모집한 A씨(20대)에게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인 계좌가 범죄조직으로 넘어갈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불법에 쓰일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인식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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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주차관리원에게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고 말한 20대 여성 A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김해시 한 지하 주차장에서 시동을 꺼달라는 70대 주차관리원에게 이같이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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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누나를 살해하려 흉기를 준비한 50대 A씨에게 살인예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유산을 더 나눠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지난 8월 18일 정글도를 들고 누나의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기다리다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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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A씨(2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9월 3일 배달원으로 위장해 천안 금은방에 들어가 둔기로 진열장을 깨고 1억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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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보험사기 총책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10차례 고의 추돌사고를 내 보험금 1억7천5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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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요구르트 판매원을 스토킹한 50대 마트 업주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6월 마트 인근에서 판매하던 B씨에게 시비를 걸고 따라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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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3900만 원가량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일당과 공모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환전 업무를 맡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