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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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안전조치 없이 공기압 시험을 진행해 연구원을 다치게 한 업체 대표 A씨(54)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시험 대체가 피해자의 지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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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검찰이 조씨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전자정보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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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는 생후 57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병원 응급처치 과정에서 아들이 다쳤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법의학자들의 소견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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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과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95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보호관찰관의 마약 검사에 지인 딸의 소변을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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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친구 노트북을 훔치고 영상을 유포한 A씨(19)에게 특수절도, 무고 등 혐의로 징역 1년, B씨(2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피해자 휴대전화로 증거를 조작해 피해자를 무고하고 성적 행위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으며,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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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선고. 재판부는 선고 당일 A씨 남편이 피해자 측에 남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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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떠난 A씨(4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벌금 2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6월 13일 새벽 원주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운전하다 차 2대를 친 뒤 조치 없이 떠난 혐의로 기소됐고,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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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20대 배달 기사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 8월 17일 버거킹 지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112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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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편의점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한 A씨(30대)에게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9월 4일 0시 47분쯤 부산 동구 편의점에서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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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양진호 판사는 영화관 남자 화장실에서 15회 몰래 촬영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으며 휴대전화를 몰수했다. A씨는 2024년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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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발로 맞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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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지인 2명을 속여 철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선고. A씨는 2022년 1월 전직 대통령 일가와 친분이 있다며 돈을 받아 자기 빚을 갚는 데 썼고, 재판부는 일부 변제와 자백에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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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는 망상에 빠져 지인을 살해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청주시 오송읍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10년간 알고 지낸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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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유재환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유씨는 2023년 6월 SNS에 작곡비 없이 곡을 만들어 준다는 글을 올린 뒤 접촉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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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홍천군 주거지에서 흉기와 식탁 의자를 들고 아내를 협박하고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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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김식 TYM 부사장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시점이 약물 복용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였고,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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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조아람 판사는 영화관에 침입해 굿즈를 훔친 A씨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새벽 시간대 같은 영화관에 5차례 들어가 특전 상품을 훔쳤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물건 반환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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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만취 상태로 추돌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5년 7월 13일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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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4형사부, 4.3 군법회의 희생자 38명에게 내란·국방경비법 위반 혐의 직권재심에서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948년 12월 1차, 1949년 7월 2차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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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시행사 대표 A씨(40대)와 업체에 산업집적법 위반 혐의로 각각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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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보호관찰 중 음주 금지 준수사항을 어긴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보호관찰 기간이던 2월 10일 대구 동구의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가 측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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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가담한 40대 A씨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사기 혐의로 징역 1년과 35만원가량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범죄단체에 들어가 피해자 19명으로부터 3억8천5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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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군 복무 중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공군 부대 복무 중 작년 7월부터 8월까지 7차례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해 PC방에서 게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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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불법 대부업을 한 A씨(30대) 등 5명에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천640만∼1억2천675만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대구에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리고 총 4천174회에 걸쳐 25억8천300여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자 188.7∼3만6천500%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