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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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의 6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체포하던 경찰관의 팔목을 문 혐의로 기소됐으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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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술집 무전취식과 체크카드 절취를 한 30대 A씨에게 사기·절도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김해에서 6곳에서 190만원 가량의 술과 음식을 무전취식하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절취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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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 227명의 전세보증금 426억원을 받아 챙긴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월세계약서 위조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병합 심리되었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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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태국 국적 여성을 불법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A씨(30대)에게 성매매알선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억 2440만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오피스텔 여러 호실을 빌려 마사지 업소를 운영했고, 재판부는 차임 등 비용을 추징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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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5개월 만인 작년 6월부터 올 8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61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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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장 없이 거주지에 들어가 음주 측정한 경찰의 증거 수집이 적법한 임의 수사 범위가 아니고, 자백을 보강할 다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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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A씨(34세 남성)에게 상표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영농조합을 통해 공동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감자빵 상표를 사용하고, 회사 의사결정 없이 특허출원인 명의를 변경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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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A씨(30대 남성)에게 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5대 2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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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심 첫 공판은 내년 1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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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피하려 32억 원 분양권을 팔고 대금을 숨긴 A씨(70대 남성)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매우 신속하고 이례적인 재산 처분과 은닉행위에 주목해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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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6단독, 만취 상태로 차를 30cm 운전한 A씨(6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과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기어레버를 건드렸을 뿐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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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종우 판사는 입주민에게 "자격을 날려버리겠다" 등으로 말한 아파트 관리소장 A씨의 협박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갈등 중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이고 A씨가 법무사 자격을 좌우할 위치에 있지 않아 해악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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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A씨(5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 22일 술에 취해 폭언하는 남편에게 주방의 흉기를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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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학생을 강제추행한 20대 기간제 교사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 4월 경남의 한 공립고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을 2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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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집단을 조직한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행,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30년 등을 선고했다. 검찰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A씨는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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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사회복무요원 A씨(24)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2024년 전주의 한 학교에서 근무하며 흡연을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지각·조퇴를 반복했고, 재판부는 초범이고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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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20대 A씨에게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이들은 지난 6월 14일 부산진구 한 주점에서 피해자를 주먹, 우산 등으로 폭행해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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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이웃 주민을 폭행한 시의원 A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다투다 B씨를 밀치고 손목을 잡아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A씨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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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도운 50대 여성 A씨에게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9일 조직원 지시로 계좌에 입금된 116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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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5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하려 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혈흔형태분석 결과서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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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0단독, 암 수술 환자에게 무면허 림프치료를 한 병원 전 이사장 B씨(50대) 등 3명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B씨 등은 림프치료를 별도 비용 없는 서비스로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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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3단독, 골프공으로 이용객을 숨지게 한 A씨(50대)와 캐디 B씨(20대)에게 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금고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타구 전 일행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공을 쳤고, B씨는 안전수칙 교육과 경고 등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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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강제추행, 절도 혐의의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10개월과 보호관찰 3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 길거리에서 여성 2명을 추행하고 마트에서 약 30만 원어치 LA갈비를 훔친 혐의를 받았으며,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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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는 대선 후보 벽보를 훼손한 40대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20일 김해시 버스정류장에 붙은 제21대 대선 후보 벽보를 손으로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