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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5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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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 사고 차량을 중고차로 속여 대출금을 가로챈 총책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선고됐으며, A씨 등은 캐피탈 업체 11곳에서 100억8천400여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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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의사를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돈을 가로챈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B씨에게서 8차례에 걸쳐 7천800여만원, C씨에게서 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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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호텔 객실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A씨에게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10일 서귀포시 호텔 객실에서 종이 등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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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허가와 다른 굴착 공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혐의의 지역주택조합장 A씨에게 도로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공법 변경과 변경허가 필요성을 알면서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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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종이 박스 문제로 말다툼하다 커터 칼을 휘두른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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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5단독, 30대 A씨에게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추징금 4358만5000원 선고.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고, A씨 등은 348회에 걸쳐 2억3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자 240%~1만8000%를 적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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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지자체 보조금을 가로챈 기획사 대표 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언론사 관계자들과 공모해 각각 4억원과 3억원의 보조금 행사를 진행하며 일부를 돌려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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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AI로 위조한 경찰 신분증으로 강도질한 30대 A씨에게 강도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새벽 제주시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약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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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동료 여성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든 중국인 대학원생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A씨 컴퓨터에서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1141건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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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구치소 동료 재소자를 폭행·추행한 20대 A씨에게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30대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부산구치소 수용실에서 함께 지내던 30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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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은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3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15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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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보이스피싱 국내번호 중계기를 관리한 20대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8개월 선고. A씨가 관리한 번호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1명이 8500만원을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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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30대 무속인 A씨에게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횡령, 폭행 혐의로 징역 4년과 배상명령을 선고했다. 항아리 기도·굿·변호사 비용·전세자금 대출 명목 등으로 2억 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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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유치장에서 변기를 막히게 하고 경찰관 2명을 폭행한 A씨(4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한 달도 안 돼 부산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위의 얼굴을 때리고 경감의 무릎을 발로 찼으며,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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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시공업체 현장소장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검찰과 시공·감리업체 측이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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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고객에게 금 100돈을 구매해 주겠다고 속여 5000만 원을 가로챈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범행했으며 선고 다음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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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재건축 조합장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벌금 4000만원·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용역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고, A씨는 2021년 9월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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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기아차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23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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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형사합의부, 김용구 전 의령농협 조합장에게 사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검찰과 김 전 조합장 측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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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1부는 도수치료 중 잠든 여성 환자를 추행한 물리치료사 A씨(50대 남성)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치료 목적이었을 뿐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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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은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챙긴 A씨(26)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C씨와 D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범행은 미수 2건 포함 23건, 1억4800여만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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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50대 A씨에게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주운 신용카드로 약 1개월간 122차례에 걸쳐 약 31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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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국조특위 현장조사 중 경찰관을 밀치는 등 방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