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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은 백화점에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A씨(40대)에게 업무방해·퇴거불응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대구 중구 백화점 6층에서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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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은 임대인을 속여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5895만원을 받은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한이 없었는데도 LH에 확인했다고 거짓말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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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의붓딸을 성폭행한 A씨에게 친족 준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 성희롱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넘게 의붓딸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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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손님을 차 안에 가둔 대리운전 기사 A씨(40대 남성)에게 감금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요금 문제로 손님과 다툰 뒤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약 14㎞ 구간을 20여 분간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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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치사·시체은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월께 완주군 아파트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베란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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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정육점에서 시비를 걸며 영업을 방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9월 3일 서울 성북구 정육점에서 약 25분 동안 위협적 언행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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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지인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40대 여성 A씨에게 특수폭행·재물손괴·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시다 폭행하고 전자레인지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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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남아공 국적 A씨(60대)에게 특가법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8월 13일 남아공에서 받은 필로폰 2.8㎏이 든 가방을 제주도로 들여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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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교폭력 관련 글을 올린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글의 내용을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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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국내 진보 진영 동향을 보고한 A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7년 4월 이후 공작원과 접촉하고 2018~2019년 암호화된 지령문을 받아 보고문 14개를 5회 발송한 혐의를 받았으나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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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혼외 출산한 신생아를 유기한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명령 선고. A씨는 출산 사실을 숨기려 아동복지센터 복도에 신생아를 두고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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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20대 남성 A씨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집회 참석 중 담장을 넘어 법원 경내로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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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살인예비,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노래방에서 손님이 술을 강권하자 흉기를 챙겨 돌아가려다 택시 안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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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수협 조합장 A씨(50대)에게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전복 상자와 현금 수십만 원을 건네고 호별 방문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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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법무법인 전 사무장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4천500만원 선고. A씨는 2021년 11월부터 넉달여간 수사 무마 명목으로 총책 C씨로부터 모두 9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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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한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광주 광산구 도로에서 화물차를 약 500m 운전했고, 동종 범행으로 8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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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공사대금 명목으로 4억1300만원을 가로챈 A씨(66)·B씨(41) 부자에게 사기 혐의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월경 공사를 해주면 공사비 4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기망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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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형사단독은 같은 교회 교인인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싸게 샀다고 말하고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기 혐의의 A씨(60대)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4. 29.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재판부는 자백과 일부 변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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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A씨, B씨, C씨, D씨에게 사기 혐의 등 무죄를, C씨에게 공동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으로 얻은 증거가 위법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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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가짜 진단서로 보험금을 챙긴 총책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일당 4명은 각 벌금 300만원을 받았으며, 이들은 80차례에 걸쳐 합계 6397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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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스쿨존에서 아동을 치어 다치게 한 택시기사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올해 3월24일 광주 북구 스쿨존에서 택시로 10대 아동을 치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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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내기 골프 상대에게 필로폰 등을 먹인 A씨(50대 남성)와 B씨(60대 남성)에게 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B씨가 대가 없이 필로폰을 제공한 점 등을 들어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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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소프트웨어 개발사 대표 A씨(67)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1년 플랫폼 앱 개발비 명목으로 1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자사주 맞매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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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허위 보이스피싱 신고를 한 20대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돈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경찰에 허위 신고해 계좌 거래를 정지시킨 뒤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1억 4000만 원가량을 돌려받았고, 재판부는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