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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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 지인 3명을 흉기로 찌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과 출소 후 5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인천 연수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지인 부부와 또 다른 지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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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우주에너지 발전기 개발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은 6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피해자 3명에게서 16회에 걸쳐 약 2억9770만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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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정신과 치료를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사거리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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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직원에게 변비약 탄 음료를 먹인 회사 대표 A씨에게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8월20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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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대선 벽보를 훼손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17일 서울 노원구 거리 펜스에 설치된 대선 후보 벽보를 삼각형 모양으로 도려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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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7년 선고. A씨는 올해 7월 14일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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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은인표씨에게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은씨는 출소 뒤 과거 불법대출에 동원한 A사의 1인 주주라며 정관 등을 작성해 등기를 신청했으나, 주주명부에 등재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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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천만원 선고. A씨는 2월 28일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승용차를 70m가량 운행했다가 주차 문제로 이웃과 시비하던 중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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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 마스크 사업 자금을 일주일 후 갚겠다며 피해자에게서 14차례에 걸쳐 1억5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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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자전거 3대를 훔친 60대 남성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28일과 8월 12일, 17일 자전거를 훔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동종범행 누범기간 중 범행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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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중국산 고춧가루를 섞고도 국내산으로 표기해 닭갈비를 판매한 A씨(35)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총 13억 24만 550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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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30대 여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361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강남구 일대 병·의원을 돌며 총 328회 프로포폴 등을 투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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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네일숍 손님 2명을 속여 돈을 편취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배상을 명했다. 피해액이 다액이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벌금형 전력이 참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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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광고대행료를 빼돌린 전직 임원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직원 B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고, 이들은 2018년부터 약 2년간 대행료를 부풀려 자신들이 지배·관리하는 업체에 합계 26억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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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A씨(50대)에게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 12. 2.부터 2023. 6. 2.경까지 4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협박성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재판부는 피해자 앞 1,000만 원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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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원 형사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500만원, 추징 37억3천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98차례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 70t, 32억원어치를 빼돌려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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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유튜버 A씨(30대)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영상에서 전 국가대표 보디빌더에 대해 거짓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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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파출소 출입문과 순찰차 유리창을 벽돌로 깬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8월 29일 112에 신고해 순찰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한 뒤 파출소를 찾아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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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주거침입,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100m 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혼한 아내의 펜션 주차장에 무단 침입하고 전기통신 매체 이용 접근금지 명령 뒤에도 연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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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강도상해·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식료품점에서 음료 등을 가져가다 쫓아온 점주의 가슴을 때리고 팔을 물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편의점 등에서 65회에 걸쳐 24만 79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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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20대 여성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법원 1층 로비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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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반려견이 죽자 수의사를 폭행한 A씨(79세)에게 폭행 혐의로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올해 7월 동물의료센터에서 30대 수의사의 뺨과 복부를 때리고 멱살을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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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투자사기 피해자를 속여 3600만원을 받은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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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경찰관 머리에 슬리퍼를 던진 A씨(4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 7월 17일 원주경찰서 통합당직실에서 업무 중인 경찰관의 머리에 슬리퍼를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