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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 프로축구단 스카우트 팀장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2019년 소속 선수의 아버지로부터 총 5천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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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세정제 제조업체 사내이사 A씨와 법인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비대상 제품이라고 확인받고도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인 산성도 2.0 이하 세정제 77개를 제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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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이복형제를 때려 다치게 한 5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가정불화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다 주먹과 소주병으로 이복형제를 때려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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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에게 변호사 선임 명목 등으로 20차례에 걸쳐 1억 7천만 원을 받아냈고, 재판부는 단순 심부름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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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중국산 김치 140㎏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제공한 식당 점주 A씨(50대 여성)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7일부터 지난해 11월 5일까지 자신의 음식점에서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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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웃집 방수공사를 방해한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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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A씨(60대)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소음 문제로 찾아온 이웃에게 욕설하며 끓는 식용유를 뿌려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2∼3도 화상을 입히고, 흉기로 다른 이웃을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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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4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가게 직원 등 3명에게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주면 수수료 10%를 주고 원금과 이자를 대신 갚겠다고 속여 1억 7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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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무면허 쑥뜸 시술로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A씨(60대 여성)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8월부터 한 달여 동안 16차례 시술하며 환자 정강이에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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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조직폭력배 행세로 돈을 뜯으려 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갈미수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인의 보증금 문제로 피해자에게 6차례 전화·문자를 해 현금 1000만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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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도시가스사업법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8일부터 2025년 1월 6일까지 오피스텔 4개 호실의 도시가스밸브를 설치자의 승낙 없이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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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등록번호판을 훔쳐 쓴 A씨(20대 남성)에게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주차된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 무등록 오토바이에 달았고, 2025년 1월에는 신호위반으로 70대 여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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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부, 편의점·슈퍼에서 난동 부린 50대 A씨에게 모욕·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편의점에서 선물 세트 포장을 뜯지 못하게 하자 10여 분간 난동을 부렸고, 며칠 뒤 슈퍼마켓 종업원에게 욕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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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투자사기 상품권 전달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9회에 걸쳐 약 13억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령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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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대선 벽보를 라이터로 훼손한 A씨(60대 여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경기 양주시 아파트 정문 옆 보도의 대선 벽보를 라이터로 지져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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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흉기를 들고 주점 주변을 배회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술값을 과다하게 청구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주점을 찾아갔다가 문이 닫혀 있자 주변 도로를 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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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60대 목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14일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B씨 차량을 들이받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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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동백아트갤러리 사칭 조직 상담원 A씨(3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5589만 원 추징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 6명에게 23차례에 걸쳐 7억495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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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동료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5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급전이 필요하다며 직장 동료들에게서 2570만원, 3000만원,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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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미성년 의붓딸들을 오랜 기간 성폭행·추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수 감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자 신상 노출 우려로 A씨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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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는 전 에스코넥 직원 A씨 등 5명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군납전지 품질검사 시험 데이터를 조작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7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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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6단독, 과잉 경호한 경호원 A씨(44세)에게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B 경호업체에도 같은 벌금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일반인에게 강한 플래시 불빛을 비추고 승객 항공권을 무단 검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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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차량에 부착한 A씨(60대)에게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3.경 주차증을 인쇄해 차량번호를 적은 뒤 2025. 4. 12. 울산대공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며 부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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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장애인기관 조사관 A씨(50대)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추행은 인정했으나 준강간 혐의는 발기부전을 이유로 부인했고,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