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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2월3일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포천시 한 도로에서 약 5.8km를 운전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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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흉기를 들고 직장 동료 주거지에 침입해 위협한 A씨(40대)에게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 6월 심야에 직장 동료 주거지이자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3차례 침입하고, 사장에게 위협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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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A씨(30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 3개월 선고. A씨는 2월 음식점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고, 4월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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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경찰관을 향해 권총 방아쇠를 당긴 A씨(50대)에게 살인미수,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권총으로 자살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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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 아파트 단지서 8세 아동을 오토바이로 치고 달아난 A씨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도주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를 인정했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6명 전원이 유죄 평결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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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A씨(40대 남성)에게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선고. A씨는 6월 9일 창원시 성산구 금은방에서 4316만 원 상당의 귀금속 15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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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해수부 산하 기관 공무원 A씨(50대 남성)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벌금 200만 원과 추징 50만 원을 선고했다. 업체 관계자 B씨 등은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 4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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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A씨(60대) 등 업자 7명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벌금 400만~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2024년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5급 공무원에게 용역 사업의 낙찰자 선정과 수행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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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클럽에서 남성을 때려 다치게 한 A씨(2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6. 2. 오전 부산진구 클럽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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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 사실혼 아내를 살해하려 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특수폭행, 협박 혐의로 징역 5년과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집행유예로 석방된 당일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목을 졸랐고,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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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 안양시장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191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 등에 50차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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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A씨(50대 남성)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앱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약 7억9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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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30대 치과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6월 5일 환자 진료 때 국소마취제 투여량을 4개에서 2개로 줄여 기록하고 혈압과 활력징후를 확인하지 않고도 '정상범위로 확인'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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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 경찰관 A·B씨와 소방관 C·D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모두 무죄 선고.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 7명은 전원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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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테러단체에 자금과 차량을 지원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에게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천83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주요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메신저 내용 등 증거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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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A씨(70대)에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산의 한 대학교 앞 도로에서 차량에 앉아 공기총으로 까치 두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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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회삿돈을 빼돌린 30대 여성 경리 A씨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허위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꾸며 61회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빼돌리고 거래명세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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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혼인관계증명서를 변조해 대출금 1천250만원을 받은 A씨(50대)에게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출 브로커의 제안을 받아들여 혼인신고일을 1997년에서 2024년으로 바꾼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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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학생을 추행한 전 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7월 사이 자기 집과 학교에서 학생을 끌어안거나 이마에 키스하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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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거제시 공무원 A씨에게 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허위 서류로 물품 대금을 지급한 뒤 수수료를 뺀 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28차례에 걸쳐 공금 8435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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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식당에서 가위를 들고 배회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5시 30분쯤 술에 취해 부산진구 한 돼지국밥집에서 가위를 들고 욕설하며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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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모텔 PC 부품을 훔친 부부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 모텔 객실에서 6차례 총 800만원 상당의 PC 부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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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직원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직원을 '돌대가리'라고 지칭하는 등 비하한 A씨와 B씨에게 모욕 혐의로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년가량 32회, B씨는 20회가량 비슷한 표현을 썼고, 재판부는 두 사람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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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를 성폭행한 시설장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취업 제한·보호관찰을 선고했다. 한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부분은 폭행·협박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