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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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조성은씨에게 사문서위조,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2020년 2월 신당 창당 과정에서 허위 입당원서 1162장을 작성한 혐의이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구 전 주몽골대사와 B씨(전 브랜뉴파티 경기도당 위원장)는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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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유흥주점 업주 A씨(40대)에게 징역 8개월·벌금 500만원(집행유예 2년), 실장 B씨에게 징역 4개월·벌금 2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성매매알선 혐의로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0월 19일쯤 손님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손님으로 위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됐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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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 동생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 무죄 선고. 재판부는 흉기 손잡이에서 피해자의 DNA만 검출됐다는 점 등을 들어 살인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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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권영국 정의당 대표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2015년 집회에서 경찰관의 머리를 때린 혐의 등이며, 권 대표 측은 최루액 살포에 항의하던 중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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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허위로 성폭행 고소한 30대 여성 A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공장 사장에게 용돈 요구를 거절당하자 경찰에 모텔에서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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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은 국유지를 무단 점용한 혐의의 40대 양돈업자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경북 영천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 163제곱미터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돼지우리 이동 통로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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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가족에게 화가 나 가스 배관을 자르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7일 주거지에서 변기 커버, 비데, 텔레비전 등을 부수고 가스 배관을 잘라 가스를 방출시키려 했으나 가족들에게 제지당해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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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형사단독은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 5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합계 7억 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A씨(6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변제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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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유흥주점 등에서 사기·절도 등을 저지른 50대 A씨에게 사기,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4개 주점에 약 216만원의 피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누범 기간 반복 범행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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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상장 주식 선매수를 빌미로 돈을 가로챈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회사 주식이 캐나다에 상장되면 최대 10배 수익을 볼 수 있다며 3차례에 걸쳐 79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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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의 범행을 도운 A씨(35)에게 사기방조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계좌 관련 서류를 조직에 넘겼고, 피해자 190명이 39억1052만9000원을 입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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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경찰관에게 소주병을 휘두르고 식칼을 던진 A씨(22)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식칼을 압수했다. A씨는 4월 6일 파출소 앞에서 만취 상태로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체포 뒤에도 경찰관을 3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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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B씨(6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선고. B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약 2주 앞둔 지난 5월 21일 광주 북구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선거사무원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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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는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60대를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경찰관 A씨에게 독직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뒷수갑을 채운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끌고 가고 순찰차 안에서 목 부위를 팔꿈치로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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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말부터 약 한 달간 허위 가맹점을 등록해 총 4억7526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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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업무상 배임은 유죄, 첨단기술 공개 혐의는 첨단기술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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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A씨(2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신고나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해 태어난 지 4시간여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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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전광훈 목사에게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으며, 전 목사는 2019년 광화문광장과 청와대 앞 집회에서 헌금봉투를 돌려 약 15억 원을 모금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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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음주 추돌 후 도주해 1명을 숨지게 한 A씨(20대 여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사)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추돌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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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후임병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 출신 A씨에게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김포시의 한 군부대에서 후임병에게 '원산폭격'을 강요하고 수면을 금지시킨 뒤 명치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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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위증,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 재판에서 홀로 범행한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하고, 함평군의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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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숨진 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한 A씨(40대 남성)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편의점에서 118회에 걸쳐 3000만 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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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술자리에서 동네 선배를 때려 숨지게 한 A씨(50대)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남구의 한 집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말에 화가 나 선배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뇌출혈로 사망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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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일반물건방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의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만취해 자택 화장실에서 딸들의 옷에 불을 붙였고, 재판 중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운전하다 추돌 사고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