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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대리기사를 불러놓고 음주운전한 3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3월 6일 밤 원주시 도로 약 6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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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사 갈등을 빚던 이웃집 대문을 부수고 도끼를 들고 마을을 다니다 경찰관을 폭행했고,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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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혐의의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21일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뒤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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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태국 여행을 미끼로 피해자 7명에게서 약 2500만원을 가로챈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C씨에게 편취금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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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도박 공간 개설·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500만 원, B씨에게 징역 10개월 선고. 이들은 2024년 1월 베트남 국적 유학생의 체류 자격을 위해 1,600만 원을 송금해 예금 잔액을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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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성매매 업소에서 라이브 방송을 한 유튜버 A씨(40대 남성)에게 주거수색·감금 등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성 매수자를 가장해 업소를 방문, 3차례 라이브 방송을 켜고 여성들을 촬영하고 나가려는 여성들을 막아선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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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집회 소음 기준을 위반한 A씨(40대 남성)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6월 서울 용산구 인도에서 확성기로 4시간가량 기준 이상 소음을 내고 경찰의 중지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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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5월경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 수입이 없는데도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바로 변제하겠다고 속여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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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 지적장애 여성의 재산을 가로챈 A씨(34)에게 준사기 혐의로 징역 4년, 공범 B씨(34)에게 징역 2년 선고. A씨는 중증 지적장애 여성과 혼인신고까지 마친 뒤 피해자가 약 10년간 모은 74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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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08% 상태로 약 10㎞를 운전했고, 환자를 위한 긴급피난·정당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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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A씨(5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1억5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펌뱅킹 승인 청탁을 은행 부행장 등에게 알선한 대가로 루나 코인 21만개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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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B씨에게 징역 4개월, C씨에게 징역 3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이들은 렌탈 업체 2곳에서 4회에 걸쳐 4120만원 상당의 장비를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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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대학 정문 조형물 철거 중 근로자가 숨진 사고로 A씨와 B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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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 부교수 연구실에 편지를 몰래 전달한 초빙교원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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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집단행동 불참 의사·의대생 명단을 20여 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나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행위가 지속·반복돼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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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KTV 영상기자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검사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A씨는 2024년 8월 서울 용산구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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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 A씨(20대)에게 강도상해, 중감금, 강요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28일께 피시방 업주를 창고에 3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뒤 2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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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는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혈중알코올농도 0.249％ 상태로 오토바이를 약 3.2㎞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리자 달아나 경찰관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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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보이스피싱 수익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A씨(35세)에게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중국인 B씨는 징역 4년, C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피해 회복 노력과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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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의붓자식을 추행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7월 11세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2025년 2월 의붓아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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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낸 20대 A씨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거제에서 부산 해저터널까지 약 40㎞를 운전하며 구간단속 구간에서 시속 152㎞로 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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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마약 통관 비용을 대납한 A씨(20대)에게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마약 판매책에게서 가상화폐를 받고 지난해 8월 29일 통관 비용 105만7770원, 9월 2일 퀵서비스 이용료 2만5000원을 대신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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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형사단독은 운수업체 대표 A씨(35)에게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과의 임금 민사소송 중 직원 인감이 찍힌 용지에 납부 책임을 직원에게 넘기는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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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법원에 침입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언론인을 폭행한 B씨(30대 남성)에게도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