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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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콘서트 티켓·모바일 상품권 판매를 빙자해 19명에게서 795만9000원을 가로챈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 9명에게 총 299만18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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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임신한 아내의 친구를 추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김해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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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속옷에 케타민을 숨겨 들여온 30대 연인 A씨·B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향정) 혐의로 각각 징역 9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월 20일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케타민 320g(시가 2080만 원 상당)을 들여온 혐의를 받았고, 마약류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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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무단 이탈한 30대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정당한 사유 없이 총 9일 이상 출근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건강상 이유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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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 50대 군무원 A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85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평택 미군부대 냉난방 자동제어 시스템 용역 업체의 계약 감독관으로 일하며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6회에 걸쳐 현금 8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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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A씨(60대)에게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 1년 전 의사가 아내를 잘못 진단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의원 진료실에서 의사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아 진료업무를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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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리스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한 A씨(40대 남성)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캐피탈회사 소유 BMW 승용차를 담보로 B씨에게 900만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반성하고 피해를 일부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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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유튜버 A씨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시청자 B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과 12월 새벽 이천시 협업마을에 들어가 방송했고, 피해자 측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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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자녀를 허위 직원으로 올려 뇌물을 받은 A씨(60대 남성)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8년·벌금 2억원, 추징금 1억515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구미시 간부 공무원 재직 중 업체로부터 급여를 가장해 뇌물을 받고 직무 관련 6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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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는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으려 한 20대 미얀마인 A씨에게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경기 화성시에서 택시에 탑승해 기사의 목에 흉기를 들이밀었으나, 기사가 경찰서까지 택시를 몰아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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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은 오산 공군기지에서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한 대만인 A씨와 B씨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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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사회복지사를 폭행해 뇌진탕을 입힌 A씨(24)에게 상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 책임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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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의 휴대폰 등을 훔친 20대 A씨·B씨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26일 한 찜질방에서 피해자가 자는 틈을 이용해 휴대폰을 훔치는 등 유사한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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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무인매장 카드를 훔쳐 쓴 50대 A씨에게 절도·사기·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카드 19개를 훔쳐 금반지 등 200만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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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알선한 업주 A씨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15일 손님에게 도우미를 붙이고 캔맥주 2캔과 알선료 포함 8만 원을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이 파파라치에 의해 유발된 측면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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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10대 남성 A씨에게 특수절도, 자동차불법사용,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인의 현금 2만원과 승용차를 훔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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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스쿠버 다이빙 강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트 선장 B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3년 7월 서귀포시 강정동 바다에서 교육생이 숨진 사고로, 두 사람은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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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A씨(41세 남성)에게 사기, 사기미수,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2년8개월 선고. A씨는 신규 투자자 돈을 선순위 투자자 상환금으로 돌려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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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화물차 운전자 A씨(65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성동구 성수역 인근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1t 화물차로 자전거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한 달 뒤 폐렴으로 숨졌으며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한 점과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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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항공기 안에서 소란을 피운 A씨(50대)에게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고함과 욕설을 하고 좌석 앞 격벽을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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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농협 지점장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동료 지점장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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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윤석준 동구청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윤 청장과 검찰 모두 항소해 쌍방 항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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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조직폭력배의 도주를 도운 A씨·B씨(30대)에게 범인도피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관을 피하려는 조직폭력배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고, A씨는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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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177차례 연락한 A씨(60대 여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과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올해 1월 4일부터 2월 11일쯤까지 휴대전화 부재중 기록과 욕설이 담긴 음성메시지를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