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3단독, 경찰관과 연인을 흉기로 위협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새벽 말다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연인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자 흉기로 연인과 경찰관 3명을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2단독,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13~14세 여학생 4명을 룸카페에 출입시킨 업주 A씨(34)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 원 선고. A씨는 해당 업소가 출입금지업소가 아니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퇴직 소방 간부 A씨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인사 담당 직원들에게 근무성적평정 점수 조정을 지시한 사건으로,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항소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4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감금,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협박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아내를 14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8단독, A씨(6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분묘발굴유골손괴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홍천군의 큰아버지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LPG 가스 분사기로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2단독, 학교 카드로 교비를 횡령한 행정실장 A씨(49세)에게 업무상 횡령과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62회에 걸쳐 교비 2천160만원을 횡령하고 회계서류를 조작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재개발지역 빈집에서 구리선을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 8점을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은평구 빌라의 잠금장치를 자르고 침입해 구리선 12㎏을 훔치는 등 세 차례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70대 남성)에게 자동차 관리법 위반,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3월 3∼10일 세 차례 주차된 차량에서 경유 총 160리터를 빼내고, 경찰 추적을 피하려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교도소 접견 제지에 항의해 교도관들을 폭행한 A씨·B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 C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5일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접견을 제지당하자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형사4단독, 골재 채취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운전기사 B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체에는 벌금 7천만원을 선고했고, 2024년 8월 30일 완주군 골재 채취장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재판이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7부, 교직원 PC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만든 A씨(30대 남성)에게 정보통신망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지역 19개 학교 교직원 194명의 PC에서 파일 22만1천921개를 USB에 저장해 유출하고 딥페이크 영상 20개를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매일유업 주식회사에 관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900만 원, 당시 구매팀장 A씨에게 벌금 950만 원 선고. 매일유업과 A씨 측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며 지난달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4부는 19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을 80% 수준이라고 홍보해 234명에게서 약 7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오토바이 탑승자 2명을 차로 충격하고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한 A씨(40대 여성)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은 도주치상에 유죄 의견이 우세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70대 모친에게 폭언·협박을 하고 식당에서 주취 난동과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4단독, 외국인을 허위 초청한 A씨(59·여) 등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들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브로커들과 공모해 외국인을 총 197회에 걸쳐 중고차 바이어로 허위 초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7부는 전직 부기장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무기징역과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 3월 17일 전 동료 기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0단독, 후임병에게 가혹행위·폭행을 한 A씨(20대 남성)에게 위력행사가혹행위와 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후임병 2명에게 9차례 가혹행위를 하고 4명을 35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사망한 노동운동가 A씨의 살인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A씨는 1962년 수감 중 사망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건설사 대표이사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이동식 크레인 붐대가 부러져 노동자가 숨졌고, 대표이사측은 항소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전 서울세관 수사팀장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징역 9년, 벌금 4억원, 추징금 1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마약 피의자와 가족 등으로부터 수사 편의 제공 대가로 총 1억4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은 40대 학부모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2년에 벌금 2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