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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견인차 업체 대표 A씨에게 공갈·절도·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고 차량을 마음대로 견인한 뒤 견인비 20만원을 주지 않으면 차량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여 2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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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군 동기를 공갈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경법위반(공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뒤 241회에 걸쳐 5억346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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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경찰을 사칭해 불심검문하는 척 절도한 6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11월 가짜 경찰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의 돈 약 58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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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 준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A씨는 노래방에서 업주를 폭행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카드와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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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4595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부지 취득을 돕겠다며 개발업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4595만 원 상당의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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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세미나 후 술자리에서 대학생을 두 차례 추행한 전직 서울대 교수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공탁금 3000만 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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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DPF 제작업체 간부 A씨(55)·B씨(50)에게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5월~2023년 2월 노후 경유차에 중국산 미인증 필터나 구멍 뚫린 필터를 설치하고 보조금 5억여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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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응급실에 차량으로 돌진해 4명을 다치게 한 7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검찰은 금고 3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1억원을 지급해 합의 조건이 성취돼 처벌 불원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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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A씨(50대)에게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7. 29. 우회전 중 렉스턴 승용차를 충격해 운전자와 동승자 2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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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른 3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주군 회사 숙소에서 말다툼 중 동료를 흉기로 공격했고, 재판부는 5000만원 합의와 처벌 전력 없음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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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 코카인 제조 총책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후 A씨와 C씨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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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의식 없는 여성 상대 성폭력을 생중계한 30대 남성 BJ A씨에게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수백 명이 시청 중인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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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새로운 사업 투자 명목으로 11명에게서 11억 1757만 원을 편취한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가발매장을 운영하던 A씨는 이전 채무를 돌려막기 할 생각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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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단독, 협력업체 대표 A씨에게 산업기술유출방지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400만 원 선고. A씨는 2019년 스핀척 12개를 납품하며 기술자료를 유출하고, 압수수색을 인지한 뒤 직원들의 컴퓨터와 휴대폰을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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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는 이부동생을 협박해 성폭행한 3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며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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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역주행 차량을 3회 들이받은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도로에서 피해 차량 전면부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60여만원의 손해를 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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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A씨(50대 남성)에게 절도·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산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 20만 원을 훔치는 등 총 8차례 30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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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3회에 걸쳐 8,198만 원을 송금받았고, 재판부는 자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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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유튜브 YTN 실시간 뉴스 영상 채팅방에 "내일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 폭발시켜 버린다"는 댓글을 두 차례 작성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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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게임 아이템 중고거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모바일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250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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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 풍산개 관리를 소홀히 해 사람을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인천 강화군에서 키우던 풍산개가 목줄을 끊고 울타리를 넘어 60대 남성을 물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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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10대 성착취물을 제작한 소방공무원 A씨(33세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 선고. A씨는 2024년 12월 SNS에서 만난 당시 16세 피해자에게 음란한 영상을 요구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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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지게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숨지게 한 A씨(3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부산대 캠퍼스 내부도로에서 지게차를 몰다 사고를 냈고,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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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야간에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11시 11분쯤 춘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