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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동업자에게 상해를 입힌 50대 여성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금전 문제로 다투다 동업자 주머니의 돈을 꺼내려 몸싸움을 하며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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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연인에게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춘천시에서 연인의 차량에 탄 채 라이터 기름을 몸에 뿌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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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화장품 회사 간부를 사칭해 5000만 원을 받은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며, 1심에 불복해 지난달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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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는 A씨(3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남양주시 수동면 차량 안에서 4세 딸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딸이 기침하며 괴로워하자 마음을 바꿔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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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사실혼 관계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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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무면허로 화물차를 몰다 기어를 주행모드로 둔 채 내려 앞의 보행자에게 6주 골절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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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은 경찰관을 폭행한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유흥주점 결제 문제로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의 손목을 비틀고 어깨를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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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지 사흘 만에 메시지 76회와 전화 57차례를 시도했고 주거지에도 다시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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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경찰서에서 회칼로 자해 소동을 벌이며 경찰관을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할복, 자해 준비하겠다"는 112신고를 한 뒤 경찰서에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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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기존 직원 5명을 통해 국가 보조금 6800만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노무 컨설팅을 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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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길거리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한 A씨(40대)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24. 11. 21. 오후 김해시 길거리 벤치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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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원청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 무죄 선고. 하청 현장 관리자에게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법인에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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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휠체어 탄 장애인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폭행재범)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때렸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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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갈·감금·협박·폭행 등 혐의의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으로 송금받은 1억9500만원을 이중세탁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았고, 공범 B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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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는 군형법상 강제추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후임병을 2차례 추행하고 칫솔을 군화 밑창에 문지르거나 체크카드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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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장애인 배우자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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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허위 고소한 A씨에게 무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떨어지자 2022년 12월 직원들에게 맞았다며 공동상해 혐의로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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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불법 고리대출 사채업자 A씨에게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연 3000%가 넘는 이자를 받고 불법 추심을 한 혐의를 받았고, 직원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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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방조)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출을 받으려고 조직원 지시에 따라 계좌 입금액 3961만3000원을 인출해 전달했고, 재판부는 조직원들이 치밀한 방법으로 속인 점을 고려해 범죄에 이용된 피해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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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작년 1월 엿새간 피해자 5명에게서 총 8500여만 원을 수거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출금 회수 업무로 알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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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은 버스기사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달 20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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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중국인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 서귀포시 채석장에서 술에 취해 쉬던 동료의 복부 등을 찔렀고,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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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중국 국적 A씨(60대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취급 금지 약인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해 고의가 조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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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과일상을 밀친 70대 남성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도봉구 노점에서 맛보기를 거절당하자 어깨, 배, 손으로 세 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