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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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타인 주민번호를 도용한 A씨(4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추징금 1천272만원 선고. A씨는 약 10년간 타인 명의로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 급여 236만여원을 부정 수급하고 졸피뎀 성분 향정신성의약품 1천372정을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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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 비트코인 채굴장 투자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50대 A씨에게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채굴기 운영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를 속여 합계 9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고, 이후 항소기각·상고기각으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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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임차인들의 보증금 4억6천만원을 가로챈 A씨(62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임차인 5명에게 아내 소유 빌라의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속여 보증금 4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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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는 투자사기 자금세탁 담당 A씨 등 3명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징역 5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4년 7월부터 8월까지 계좌로 송금된 범죄 수익금을 인출해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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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부는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30대 업주 A씨에게 의료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안마사 자격 없이 울산 남구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했고, 손님 나이를 확인하지 않아 청소년까지 출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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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회계보고를 하지 않은 예비후보자 A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거비용 건 벌금 80만원, 선거비용 외 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총선일 후 30일인 지난해 5월10일까지 인천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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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2단독은 주점 직원을 폭행한 상해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이 엇갈려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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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택시 안에서 기사와 말다툼을 벌인 뒤 출동해 제지하던 순경을 수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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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A씨(6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역아동센터 수학 강사로 일하며 2022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지도하던 10세·7세 자매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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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인형옷 주문제작 판매를 빙자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49회에 걸쳐 171명을 속여 1천 18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과 피해 복구 기회를 이유로 형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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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사기도박을 벌인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조작한 카드로 지인에게서 나흘간 3억3000여만원을 편취했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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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칼부림을 하겠다고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했고, 앞서 112에 18회 허위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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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입영을 피하려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A씨(20대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병역판정검사에서 50.9㎏, 같은해 8월 재측정에서 52㎏이 나와 신체등급 4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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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은 전신주 전선을 훔친 A씨(55세 남성)에게 특수절도·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달간 4차례에 걸쳐 3040m 길이의 전선을 훔친 혐의를 받았고, 공범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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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여자친구를 폭행·감금한 A씨(20대 남성)에게 폭행·절도·특수협박·감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여자친구 집에서 약 1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 등을 받았고,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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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여객기서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60대 중국인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베이징발 제주행 항공편에서 휴대전화로 승무원 신체를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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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모욕·특수상해·무고·모해위증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내 B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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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직장 동료를 폭행하고 집에 난입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직장 동료를 여러 차례 폭행한 뒤 집에 찾아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협박했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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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팀원으로 활동한 A씨(20대)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581만여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28억1195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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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 보이스피싱 현금을 전달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노상에서 피해자에게서 가로챈 2400만원을 인출해 수거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금전적 이익을 취한 사정이 없고 범행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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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휴대폰 판매점 직원이던 40대 여성 A씨에게 업무상 횡령,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단말기 대금 816만원 횡령 등으로 총 4944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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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단독, 보험설계사 등을 속여 돈을 가로챈 60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비영리단체 재단 이사장을 자称하며 보험을 맡기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서 총 3억9800만원 상당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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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영화 투자를 미끼로 돈을 가로챈 A씨(41세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선고. A씨는 2019~2023년 고등학교 동창과 지인 등으로부터 30여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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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이장 협의회장에게 찬조금 30만원을 보낸 A씨(58)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8일 홍천군 이장 협의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찬조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