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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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제조업체 A사와 사내이사 B씨에게 상표법·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사는 계약 해지 후인 2021년 9월부터 12월 초까지 기념주화를 제작·판매한 혐의를 받았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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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단독, 투자리딩 사기 자금세탁을 도운 A씨 등 3명에게 사기방조 등 혐의로 징역 5년~6년 6월과 400만~1천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3월 피해자 39명에게서 약 20억원을 편취하도록 범행을 방조하고 상품권 등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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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필로폰을 밀반입한 3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추징금 3919만원 선고. A씨 일당은 2023년 2~3월 콘돔에 포장한 필로폰 350g을 여성 공범 몸속에 숨겨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여왔고, A씨는 이를 전달받아 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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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단독, 댄스학원 수강료 등 1억여원을 빼돌린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회계 매니저로 일하며 400여회에 걸쳐 수강료와 통학 차량비를 자기 명의 계좌로 받아 개인 대출과 카드값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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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공기업 직원 A씨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3년·벌금 7천만원·추징금 4천만원 선고. B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벌금 2천만원·추징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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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투자금 400여억원을 가로챈 보험설계사 A씨(62·여)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명에게서 투자금을 받아 보험료 대납과 수익금 지급에 돌려막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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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가상화폐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해 외화를 불법 반출한 A씨 등 4명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징역 3년 6개월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약 4천억원의 외화를 반출하고 약 27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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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동거남 급여를 빼돌린 A씨(41·여)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8월 선고. A씨는 지능 지수 68인 B씨의 급여 7746만 원 상당을 118차례에 걸쳐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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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심을 받은 A씨(40대 여성)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과거 수사·기소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위법성과 증거 부족이 있었고 자백은 강압 수사로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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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 일면식 없는 행인을 흉기로 찌른 A씨(2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경기 용인시의 한 산책로에서 20대 남성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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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는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국제우편으로 밀수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네덜란드 공범에게 주문해 엑스터시 1천정과 케타민 125g을 들여온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엑스터시가 모두 압수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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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30대 여성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5월 교회 입구에 낳은 지 3일 된 아이를, 2014년 7월 성당 담장 밑에 21일 된 아이를 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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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동거녀의 딸을 학대·추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하고 보호관찰과 접근 금지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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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부, 여자친구를 위협한 20대 외국인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이상한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경찰 경고 뒤에도 8시간 동안 13차례 전화하고 집에 찾아갔으며, 재판부는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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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접촉사고 후 도주한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접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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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식당 앞에 주차된 차량 2대를 USB로 긁은 60대 업주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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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자녀 앞에서 자해하고 결석시킨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쯤 자택에서 초등학생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고, 같은해 3월부터 12월 사이 56일간 아들들을 결석시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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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 청소업체 대표 A씨(6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하고 회사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산소 농도 측정 없이 지하 4m 정화조 청소를 지시해 근로자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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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둔기로 이웃 부부를 폭행한 A씨(6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칠곡군 자신의 농막으로 이웃 농막의 빗물이 흘러든 것을 발견하고 이웃 부부에게 둔기 등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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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3단독, 대형견을 관리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60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개가 대문 밖으로 뛰쳐나와 행인이 넘어져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고, 당시 개는 목줄과 입마개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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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불법촬영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30대 남성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소지)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검찰은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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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에게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26일 경산의 성매매업소에서 남성에게 11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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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찜질방 금품털이에 가담한 A씨(20)와 B군(18)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2월 강원도 홍천의 한 찜질방에서 지인이 탈의실 보관함의 현금을 훔칠 때 망을 보거나 범행장소까지 태워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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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동거녀를 폭행한 A씨(47세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연인이 파혼을 선언하자 말싸움 중 홧김에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