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112에 78회 허위 신고를 하거나 반복해 전화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교회 주일예배를 방해한 노조 지부장 A씨에게 예배방해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6차례의 범행 중 영상 증거가 없는 1번을 제외한 나머지를 유죄로 인정했고,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무면허 10대에게 ATV를 빌려줘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면허 없는 15세 청소년에게 의무보험 미가입 ATV를 빌려주고 안전교육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박상훈 고려제약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회사 자금 41억6천만여원을 횡령해 병원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부모를 폭행한 18세 A군에게 특수존속상해, 존속상해, 존속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군은 지난 3월 5일 광주 거주지에서 60대 아버지와 50대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70대 여성)에게 주거침입·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검찰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요청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후임병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반복한 20대 A씨에게 특수폭행, 군형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해군교육사령부에서 후임병들을 빗자루로 때리고 컵라면 9개를 강제로 먹게 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3단독, 온산공장 폭발사고 책임자인 생산팀장 A씨에게 금고 1년 6월 선고. 본부장급 이상 경영진은 무죄였고 에쓰오일 법인에는 벌금 1억2000만원이 선고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자녀 2명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취학시키지 않은 A·B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3년생, 2015년생 자녀를 출생신고 없이 양육하며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7단독, 유사수신 업체 이사 A씨(60대)에게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1억 326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일당은 2023년 8월~2024년 2월 1024명으로부터 56억 8400여만 원을 받아 챙겼고, 사기방조 혐의의 전직 프로게이머 D씨(40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여자친구를 폭행·협박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상해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관계 요구를 거부한 여자친구의 눈을 때리고 흉기를 겨누며 협박했으며,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4단독,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한 남성을 때린 40대 여성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원 선고. 재판부는 얼굴 부위를 15∼17회가량 폭행한 점 등을 볼 때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6단독, 재차 음주운전을 한 30대 의사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8일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약 2.5㎞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6단독, 폭행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A씨(31세 남성)와 B씨(29세 남성)에게 공동강요·폭행 혐의로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미약해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오랜 기간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3단독, 옛 연인에게 수차례 연락한 A씨(54세)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에도 지난해 5월 7차례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유령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넘긴 A씨(30대 남성)에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고 5000만원이 입금된 것처럼 꾸며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제24형사단독은 누범기간 중 4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60대 A씨에게 특가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동종 범행 징역형 집행 종료 약 한 달 만에 재범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은 이웃집 정원에 들어가 반려견에 빗자루를 휘두른 A씨(여성)에게 동물학대·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기소 뒤 정식재판을 받았고,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6단독, 목줄 없이 반려견을 산책시켜 행인을 다치게 한 A씨(2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2월 양산시 공원에서 반려견 2마리에게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행인이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7단독, 투자사기에 가담한 전직 프로게이머 A씨에게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4천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유사 수신업체 간부로 투자설명회에서 홍보하며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고, 피해자는 1천24명, 피해 금액은 50억원이 넘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12형사부,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일 가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진도항 인근 바다로 차량을 돌진시켜 아내와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약식63단독, 30대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A씨는 택배를 대신 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5월18일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을 청구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협박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1년 신규 코인 상장을 내세워 지인에게 비트코인 4.29245097개를 받아 가로챘고, 2024년 주차 시비 상대를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