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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음주운전한 국립대 교수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리자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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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반려견을 발로 차 죽게 한 30대 유튜버 A씨에게 동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11월 23일 수원시 오피스텔에서 아내와 다투다 생후 2~3개월 반려견을 찬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자백과 반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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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교수 채용 점수표를 조작한 교수 A씨와 B씨에게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2024년 1월 교수 채용 서류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의 점수표를 적격으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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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1부, 대선 투표소에 들어간 20대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투표를 마친 뒤 부정선거를 확인하겠다며 투표소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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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가상화폐 채굴 시스템 투자를 빌미로 51명에게서 7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 A씨(60대 여성)와 총괄이사 B씨(50대 남성)에게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2년 선고. 이들은 2022년 6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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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휴대폰 위탁판매금을 편취한 A씨(38세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5일부터 2025년 12월 4일까지 51회에 걸쳐 3447만48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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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 남의 땅 벚나무 4그루를 옮겨 심은 A씨(60대)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2월께 굴삭기 등으로 나무를 본인 소유지에 옮겨 심었고, 재판에서 나무가 본인 소유이며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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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선거사무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A씨(65세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상해 혐의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서울 마포구에서 대선 후보 선거사무원의 얼굴을 할퀴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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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5명과 여성 2명에게 징역 단기 2년 6개월~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여의도의 한 공원에서 20대 지적장애인을 옷 벗긴 상태로 집단 구타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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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 여자친구를 살해한 A씨(2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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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군 공항 소음 피해 주민 배상금 7700만원을 횡령한 60대 변호사 A씨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횡령한 배상금을 변상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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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세종호텔 로비에 들어간 노조 지부장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2024년 5월30일 로비에서 5∼6분간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했다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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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약식15단독, 이재한 민주당 지역위원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위원장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선 선거운동 중 운전기사 급여 약 2000만원을 개인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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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9억여 원을 편취한 A씨(6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59회에 걸쳐 합계 9억21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고, 공소제기 이후 도망해 약 9년 10개월 후 구속되기 전까지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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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입양을 가장해 지원금을 받은 동물보호단체 대표 A씨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 270만원을 받았다고 보아 기소됐으며,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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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고소작업대 전도 사고로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한 공장 대표 A씨와 이사 B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각 징역 1년~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사고는 2024년 10월1일 전남 담양군 창호 제조공장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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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 기간 중에 범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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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동료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모텔 숙소에서 동료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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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선임병을 허위로 고소한 육군 상병 A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휴가를 가기 위해 같은 생활관 병장이 성추행했다고 경찰서에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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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박모씨(64·남)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음식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했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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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단독, 카페·서점에서 여성들을 추행한 30대 A씨에게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광교신도시 상가 건물 내 카페와 서점 등에서 여성 8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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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중고차 할부금 명목 150만원을 주고받은 A씨, B씨, C씨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 벌금 300만원 선고. A씨와 B씨는 2022년 12월 5일 C씨로부터 중고차 구입 할부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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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의사 A씨(68)와 B씨(44)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1월 천안의 한 종합병원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5시간 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해 기소됐고, 재판부는 의료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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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 납치·감금됐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30대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허위 신고로 경찰관 70여 명과 차량 18대가 4시간 가까이 수색하게 했고, 119에도 불이 났다고 거짓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