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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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허위 글로 경찰을 출동시킨 20대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7월 31일 커뮤니티에 신림역 살해 예고 글을 올렸고 경찰관 5명이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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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학부모 단톡방에서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A씨(40대 여성)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6월 학부모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주변인의 돈을 떼먹는 사람인 것처럼 말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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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콘서트 티켓 판매를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가로챈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피해자 12명에게 총 6543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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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부산신항 계열사 취업을 미끼로 1,330만 원을 편취한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동종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 범행했으나, 편취금 1,330만 원이 모두 반환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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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중국집에서 금품을 훔친 50대 배달원 A씨에게 절도·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일하던 음식점에서 현금 39만원을 훔치고, 10여일 뒤 다시 침입해 204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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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2월 27일 화성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웃 주민을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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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 별거 중인 아내를 협박한 4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1000만 원 공탁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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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아파트 신축 명목으로 2억원을 받고 허위 채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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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SNS로 접근한 중학생에게 현금을 주고 성관계를 하며 성착취물을 만들어 SNS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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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대학원생을 성희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대 A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 교수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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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뇌 병변 장애 직원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뽑기방에서 빌린 돈의 액수를 잘못 말했다며 부하 직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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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 형사1부는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려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법원에 제출한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배우자 의류와 신체에 녹음기를 부착해 대화를 녹음했고, 2025년 1월 손해배상소송에 녹취록을 첨부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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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절도·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 광주 곳곳에서 5번에 걸쳐 차량 털이를 시도해 현금 205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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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 형사단독, 금괴를 몰래 반출하려 한 30대 A씨에게 금괴 밀반출 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일 1억 2,000만 원 상당의 금괴 11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가방에 넣어 항공편으로 출국하려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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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업체 대표 A씨에게 업무상배임 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17년 12월 이사회 의결 없이 거래처에 독점 납품 지위를 보장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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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A씨(60대)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3년 선고. A씨는 술값 상환 문제로 갈등하던 지인을 폭행했고 피해자는 다음 날 숨졌으며,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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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중감금 혐의 등으로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양산시 주차장에서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워 30분가량 차를 몰며 내리지 못하게 하고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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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남태현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시속 182㎞로 주행하다 옹벽을 충격했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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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편의점 물건 손괴·절도와 승용차로 대형마트 입구를 들이받아 손님을 다치게 한 60대 A씨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마트 직원이 물건을 모두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승용차로 매장 입구를 2차례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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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가수 남태현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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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버스정류장에서 10대를 강제추행한 30대 중국인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노형동 버스정류장에서 16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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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식당 주인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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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1일 부산 중구 노상에서 퇴근 중이던 편의점 종업원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둔기를 던지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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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이웃 차량을 트랙터로 파손하고 가족에게 농기구를 휘둘러 다치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인천 강화군에서 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