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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ㄱ씨(3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전화사기 조직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37회에 걸쳐 8억 3656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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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전 당원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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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 외박·외출 복귀 지시를 어긴 20대 장병 A씨에게 군무이탈·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과 12월 두 차례 복귀하지 않았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75차례에 걸쳐 6천68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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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고객 서류를 위조한 은행 직원 A씨(55)에게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누락된 가입 서류를 내부 감사를 피하려고 11차례 위조해 전산망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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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사찰 과일 납품 로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6월과 세 달 뒤 두 차례에 걸쳐 16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고, 함께 기소된 B씨(80대)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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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50대 배달기사 A씨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청주시 흥덕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20여 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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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는 주차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두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살해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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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무면허로 사고 낸 뒤 도주한 A씨(64)에게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9월 26일 아산원예농협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차량 2대를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뒤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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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서부지법 난입에 가담한 A씨 등 4명에게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청사에 무단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한 점을 양형 사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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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20대 과외교사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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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학교 근처에서 안마시술소로 위장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A씨에게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1억2천9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고등학교로부터 160m, 초등학교로부터 182m 거리에서 업소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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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감치 결정 후에도 양육비를 내지 않은 40대 A씨에게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 미지급 양육비 1100만원을 분할 납부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아 감치 결정을 받았지만 1년 내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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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국산 담배를 합판에 숨겨 밀수입한 40대 A씨와 50대 B씨 형제에게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추징금 6억5천만원도 선고됐고, 일당 2명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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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그릇을 깨뜨리고 깨진 유리 조각을 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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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신한카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전 경영지원부문장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16~2017년 청탁받은 지원자 8명을 추천 인력으로 별도 관리하며 합격 여부를 성적과 상관없이 결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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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 형사단독, 사귀던 여성을 특수폭행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사귀던 여성의 집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위협하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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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전방 주시를 게을리해 오토바이를 추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의 도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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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훔친 차를 음주·무면허로 몬 10대 A군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장기 1년6개월·단기 8개월 선고. 함께 기소된 10대 B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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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30대 남성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취업제한 7년, 출소 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8월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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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19일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1t 화물차를 20여㎞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던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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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경찰관을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전주 시내 주차장에서 귀가를 돕던 경찰관의 얼굴을 3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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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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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흉기로 가로수를 베거나 찌르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A씨(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10시께 대구 동구 노상에서 흉기를 손에 쥐고 다니며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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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만취 운전 후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 이탈한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약 5.5㎞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아 716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