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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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아파트 단톡방에서 피해자를 비방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피해자를 고소한 사실이 없는데도 아파트 주민 180여명이 참여한 단체톡방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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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무허가 용도 변경 혐의의 80대 건물주 A씨에게 건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건물을 6차례 허가 없이 용도 변경해 운영했고 허가 대상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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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마약류 2억 원 상당을 은닉한 2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261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5월 판매책 지시로 엑스터시 5716정과 케타민 405g을 전국에 숨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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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6살 장애 아동을 폭행한 태권도장 관장 A씨(30대)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A씨는 2024년 4월 태권도장 탈의실에서 원생을 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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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A씨(67)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도봉구 빌라 공동 현관에 들어가 지하 1층에 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던져 불을 냈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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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후임병을 껴안고 강제로 추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생활관에서 후임병을 추행했고, 합의금 700만원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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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요양병원장 A씨(80세)에게 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천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8∼9월 간병인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환자 학대를 방지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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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A군(19)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군은 2025년 8월 22일 연인이던 10대 피해자에게 영상 유포 등을 빌미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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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람들을 다치게 한 7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뺑소니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절한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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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 생후 42일 영아를 숨지게 하고 유기한 친부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살해·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13년 선고. A씨는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영아의 뒤통수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밭에 묻어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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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친구 집에 침입해 죽도로 집을 부순 A씨(55세 남성)에게 특수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친구가 자신의 전처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죽도를 휘둘러 유리창 등을 깨뜨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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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의료인 단체 회비를 빼돌린 20대 경리 직원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10월 출금 전표 등을 위조해 101회에 걸쳐 총 9억 5796만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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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항공권 발권을 빌미로 6054만원을 편취한 여행사 대표 A씨(58·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사기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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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는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3년 6개월 넘게 은닉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사체은닉 혐의로 징역 27년과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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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속인 A씨(60대)에게 사기·주택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 B씨(70대)에게 징역 6년 선고. 두 사람은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을 부풀려 광고해 피해자 237명으로부터 총 144억1350만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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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게임 계정을 요구해 200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가져간 40대 A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리니지2 아이템 판매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아이템 확인을 이유로 계정을 요구해 아이템 67종을 자신의 계정으로 옮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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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가상화폐 매도 대금 횡령과 투자사기 자금세탁 총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직적 범행이고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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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2m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리기사를 부른 점과 차량의 속도·거리 등을 종합해 고의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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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농지를 임대하고 직불금을 부정수령한 A씨(60대 여성)에게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도운영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7필지를 임대하고 직접 경작한 것처럼 속여 5회에 걸쳐 3855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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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호송차 탑승 중 도주를 시도한 20대 A씨에게 도주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7월29일 인천 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호송차로 이동하다 15~20m를 뛰어가 도주하려다 호송팀 직원에게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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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둔기를 들고 전 직장에 침입한 A씨(39세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30일 재직 당시 등록한 출입용 지문이 삭제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잠긴 사무실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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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통행로에 철제빔을 박은 야산 소유자 A씨(65)에게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8월부터 전남 곡성의 야산 통행로에 높이 1m 철제 H빔을 박아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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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음주운전 후 주차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A씨(6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10. 19.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약 5.5km를 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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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A씨(6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폭행·협박·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년·벌금 50만 원 선고. A씨는 2025년 2월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6월 지인 차로 착각해 10살 아동이 탄 차량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