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2-1형사부는 반 이민단체 대표 A씨의 공동체포·명예훼손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충남 부여군 도로에서 외국인을 약 15분 동안 제압하고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4년 11월 4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을 제외하고 무단으로 결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8-2형사부, 수사기록을 전 교육부 장관에게 열람하게 한 경찰관 A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유예.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 검찰과 A씨가 모두 불복하지 않아 확정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 A씨(50대 남성)에게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말부터 2023년 말까지 SNS 계정에 이적 표현물 68건을 작성해 올리고 다른 사이트의 표현물 137건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고법 형사2부,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A씨(40대)에게 보복살인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달서구 아파트에서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1부는 A씨(30대)에게 응급의료법 위반·특수상해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1부, 절도 전과 8회인 A씨(40대)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원심의 징역 1년을 깨고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조끼 주머니 속 30만원을 훔치고, 같은 해 9월 노래연습장에서 훔친 체크카드로 395만원짜리 금팔찌를 구매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제1형사부, 약물 오투약을 은폐한 간호사 A씨·B씨에게 유기 혐의로 징역 8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의 선고유예 판결을 파기했고, 함께 기소된 C씨는 벌금 500만원, D씨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는 중과실치사상·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금고 4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산시 원룸 주거지에서 가연성 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주거지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고, 불이 번지면서 같은 건물 주민 B씨가 숨지고 다른 주민이 부상을 입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5-3 형사부, 음주 운전 사망사고 후 달아난 30대 회사원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26일 오전 3시 9분쯤 대구 달서구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30대 남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항소5-1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를 운행한 경찰관 A씨(4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항소 기각, 벌금 3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0월 5일 대구 달성군 테크노폴리스로 약 5㎞ 구간을 운행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 A씨 등 20대 4명에게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허위 전세임대차계약을 작성해 인터넷은행에서 총 99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실형에서 감형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6-1부, A씨(60대)에게 전자장치법 위반·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선고. A씨는 원심판결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형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은 아파트 소장 A씨에게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닌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5-1부, 무면허 운전 후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 판결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유지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마을회비를 빼돌린 A씨(70대 남성)에게 횡령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천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주민 동의 없이 마을회비 1억 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에게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벌금 800만원 선고.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보고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11명을 지목하며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고, 이 중 4명은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 전 매니저 A씨(60대 남성)에게 준사기, 사문서위조,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1심 징역 4년에서 6개월 줄었고 A씨가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고법 형사1부,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선고. 장씨는 2024년 총선 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SNS와 문자로 유권자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이 지난 1월 무죄 원심을 깨고 환송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1부, 불법 미용 시술을 한 20대 베트남 국적 여성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혐의로 항소 기각, 원심 유지. A씨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7차례 면허 없이 필러 시술과 문신 제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항소심에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예비·공공장소 흉기소지·상해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까지 근무한 나주 요양병원 원장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준비해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집회시위법 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순천YMCA 사무총장)에게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여순사건 진상규명 기획단의 순천 방문 때 미신고 집회를 열고 경찰관을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의 A씨(50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승자 B씨도 범인도피 등 혐의로 같은 형을 받았으며, 사건은 지난해 5월 대전 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