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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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 투자사기 피해자들을 속인 50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추징금 1억9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2023년 8월 손실을 만회해주겠다며 가입비 명목으로 10명에게서 총 1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고, 쌍방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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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 현산 임원 A씨와 하청사 대표 B씨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현산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가 학동4구역 철거 입찰 전 내부 적정 견적을 B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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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계열사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특경법상 횡령·배임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징역 10년이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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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 노상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치고 행인에게 몸을 만지게 한 20대 여성 A씨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1심은 벌금 400만원이었으며, 검사가 형이 약하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1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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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부는 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형을 바꿀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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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농협 임원 부부 동반 여행경비를 지원한 60대 A씨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임원과 배우자 등 12명에게 제주도 워크숍 경비 960만원을 조합 예산으로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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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3형사부, 필로폰을 투약한 60대 남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재활교육 40시간 선고. 1심은 무죄였으나 2심은 모발감정결과와 A씨 본인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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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지인을 흉기로 위협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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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6-1형사부, 제조업체 3곳에서 1억여 원을 횡령하고 납세증명서를 위조한 A씨(4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경리로 일하며 횡령한 돈을 카드대금 납부 등 채무변제와 보험료 납부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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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로 징역 6년, 벌금 2억원, 추징 1억2천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일부 부분을 문제 삼아 사건을 돌려보낸 파기환송심으로, 재판부는 유죄 인정 부분이 1심과 같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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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 민경욱 전 의원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집행유예 1년 선고. 집시법 위반은 집회를 개최했다고 볼 수 없어 주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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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집회 중 경찰관에 무전기를 던진 5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4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경찰관 머리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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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 토킹바 직원 B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 벌금 300만 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봤고, 검찰이 상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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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2-1형사부는 3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1심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도주 관련 혐의는 A씨도 중상을 입어 구호 조치를 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보았고, 유족과 합의한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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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4-2부는 사회초년생 등에게서 전세보증금 193억 원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57명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항소심에서 보증금 반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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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 서부지법 난동 가담 A씨 등 4명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1심 실형을 유지했다. 이들은 1월 19일 새벽 법원 건물에 벽돌과 유리병을 던져 외벽과 창문을 부수고 법원 내로 침입해 기물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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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지역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해 1심 형을 유지했다. A씨 등은 조합원 428명에게 208억원을 받아 가로채고 대행사 자금 5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고, 사내이사 B씨는 징역 14년 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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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A씨(50대 남성)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5개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출소 5일 만에 연락을 거부하는 지인에게 5차례 전화하고 식당을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으며, 항소심은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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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연인과 있던 여성에게 머그잔을 던진 6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남자친구에게 던지려다 빗나갔다며 고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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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음주·무면허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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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존속상해, 존속폭행, 특수협박,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 등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4개월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노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고,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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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1형사부는 취업 알선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A씨(7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1심 무죄를 깨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취업 알선 능력이 없었고 구체적 노력을 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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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인지장애 지인의 기초수급비를 가로챈 A씨(50대 남성)의 준사기·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545회에 걸쳐 3천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편취금 3천200여만원 배상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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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 대마 젤리를 나눠준 A씨(30대 남성)의 마약류관리법위반 항소심에서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대학 동창 3명에게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나눠주고 자신도 섭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