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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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이웃을 밀어 다치게 한 A씨(66)에게 상해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31일 주차 문제로 항의하던 이웃의 가슴을 밀어 계단 아래로 넘어지게 해 전치 2주의 뇌진탕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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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항소3-2부는 금품을 받고 소송 서류를 써준 60대 공무원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515만 원 상당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지인에게 7회에 걸쳐 총 515만 8000원을 받고 불복 신청·소송 서류를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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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의뢰인 딸을 추행한 60세 변호사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2019년 6∼7월 총 7회 추행 혐의 중 항소심은 주거지에서의 한 차례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6차례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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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 동료를 살해한 A씨(3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노래방에서 지갑을 훔쳤다고 의심해 20대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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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A씨(30대)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유지했다. A씨는 천마산에 불을 질러 임야를 태우고 압수수색 나온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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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장정석 전 단장·김종국 전 감독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원사 대표가 건넨 돈이 청탁 대가라기보다 후원자로서 준 격려금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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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군납업체 대표 B씨 등 4명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과 같이 무죄 선고. 이들은 '해강안 사업'에서 중국산 감시장비를 국내 직접 생산품처럼 속여 10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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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선거권 박탈 상태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전광훈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11월께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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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매장에서 인질극을 벌인 A씨(40대 남성)에게 인질강요미수·특수상해·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강남역 근처 생활용품 매장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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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는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포르쉐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판결에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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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공사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2020년 6월 인천항 갑문 보수공사 중 노동자가 18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깨고 돌려보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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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형사부, A씨(60대)에게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주거침입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 선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으며,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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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 2-1부, 카페 사장·직원을 스토킹한 A씨(3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카페를 찾아가고 전화·문자를 반복했고,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제출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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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벌금 2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카페에서 여성 업주의 신발 냄새를 13차례 맡은 혐의로 기소됐고, 단순 호기심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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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4부, 경찰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A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과 4천만원 추징, B씨에게 징역 1년 10월과 1천7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건 관계인 C씨로부터 현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반성하는 점과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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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인스타그램에 일방적으로 댓글을 달아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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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A씨의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2024년 용역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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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2-3부는 전직 경찰관 A씨(4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약 50㎞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7주 이상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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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후배를 필리핀에서 살해한 40대 A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A씨는 채무 탕감과 7억원 상당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한 혐의를 받았고, 함께 기소된 보험설계사 B씨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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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자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소재원 작가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불법 영업 업소를 방문했다고 보도했으며,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소재원 작가는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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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는 초등생을 유인하려 한 50대 A씨에게 미성년자유인미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0월을 유지했다. A씨는 하교 중이던 9세 아동에게 "손잡고 우리 집에 같이 가자"며 유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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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2부는 국가보안법·옛 반공법 위반 혐의로 1983년 징역 5년이 확정됐던 A씨(60대 남성)에게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기부 조사 중 구타·고문으로 허위자백을 강요당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재판장은 선고 전 선배 법관들의 잘못에 대해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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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3부, A씨(40대)에게 업무상 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시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전자결재를 대신 처리해 공금 약 6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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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2부,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A씨에게 강간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성폭행하려 하고 저항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