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제1형사부, 자녀의 학폭 진술서를 숨긴 A씨(50대 여성)에게 공용서류은닉 혐의로 항소 기각, 벌금 200만 원 선고. A씨는 진술서가 공무소 서류가 아니라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후속 업무처리의 근거가 되는 서류라고 판단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8부는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을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을 유지했다. A씨가 양형부당을 주장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제1형사부, 지인 등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3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8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변제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는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 A씨에게 협박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 대한 협박미수를 예비적 사실로 추가했고,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A씨(20대 남성)에게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6명과 합의하고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 견인차 기사 A씨(32세 남성)에게 도주치사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선고. A씨는 고속도로 사고 현장에서 쓰러진 부상자를 견인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챙겼고, 사고후 미조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미등록 품종 고양이를 판매한 30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5-3형사부, 이웃에게 토치로 위협하고 염산을 뿌린 A씨(60대)에게 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복도에 신발장을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 출입문을 토치로 그을리고 얼굴에 염산을 뿌린 혐의를 받았으며,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2년이 파기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고법 형사9단독, 가짜 주차증을 사용한 변리사 A씨에게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며 가짜 주차증을 비치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3부는 무비자 입국 외국인을 육지로 빼돌린 A씨(40세)의 제주특별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해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1천100여만원이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베트남인들을 1인당 250만원씩 받고 화물차로 목포항 등 육지로 이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30대 A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해 2023년 5월 기소됐고 2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제1형사부, 승마 코치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승마를 가르치던 B군에게 폭언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 대학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A씨(29)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8월 대학생 커뮤니티에 “사제 총 만들었다”는 글을 올렸고,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검찰과 A씨가 각각 항소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4형사부는 여자친구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 A씨의 상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이었고,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형사부, 대통령 테러 암시 글을 올린 20대 여성 A씨에게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인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4월 대통령의 서문시장 방문 때 폭탄을 들고 가겠다는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4형사부는 항소심에서 친부 A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동시에 판결된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제2형사부, 교제 남성 3명에게 3억1천만원 상당을 빌리고 갚지 않은 A씨(30대 여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 일부인 300만∼2천400만원을 각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50대 A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필로폰을 주사하고 대마를 흡입했으며 필로폰 25.73ｇ, 대마 3.46㎏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항소1-3부는 병원 직원 A씨(52)에게 사기, 변호사법 위반, 사문서 위조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약 4년간 산재 환자 34명의 장해급여를 대신 청구하며 수수료 1억 200여만 원을 받았고, 환자 5명에게서 2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는 장해급여 대리 청구 수수료를 챙긴 50대 병원 직원 A씨에게 사기·변호사법 위반·사문서위조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산재 환자 34명의 장해급여를 대신 청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총 1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제2형사부, 집행유예 직후 음주운전한 A씨(50대 남성)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8㎞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도중 간암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2부, 입양한 딸 앞에서 선풍기를 넘어뜨리고 소리친 5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1심의 선고유예를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 선고. 검찰이 항소했고,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입영하지 않은 A씨(30대)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이혼 후 미성년 자녀 3명의 양육의무가 있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30대 A씨에게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도박 빚을 갚을 돈을 달라며 아버지를 협박했고, 항소심은 피해자 D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