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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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특경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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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5부, 신도들에게 '타작마당'을 시킨 목사 신모 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월 선고. 피해자 중 2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고, 피해자 A씨에 대한 감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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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는 착륙 중 항공기 출입문을 연 A씨(30대)의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최소 5년간 정신질환 치료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A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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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일당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650만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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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1형사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하영제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6350만 원을 유지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선거 비용과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1억6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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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 5·18 허위 글을 올린 A씨(66세 남성)에게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과 이듬해 2월 인터넷 블로그에 5·18을 북한군 침투로 본 허위 내용을 2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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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3-1부는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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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A씨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추징금 2억 2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9~2021년 조·반장 승진 대가로 조합원들에게서 총 2억 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함께 기소된 전 신협 간부 B씨도 징역 3년 6개월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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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부, 무허가 야영장을 운영한 A씨에게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양주시 산지와 농지에서 허가·등록 없이 야영장을 운영했고, 앞선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 이후에도 데크를 추가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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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5부, 입원 환자를 낙상사고로 숨지게 한 간호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경북 포항시 한 병원 병동에서 60대 환자가 낙상 사고로 숨지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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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중상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10월 부산 중구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을 폭행해 60대 남성을 의식불명에 빠뜨리고, 신고하려던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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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택시기사를 폭행한 3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팔을 꺾고 출동한 경찰을 밀치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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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는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80장을 수여할 예정이던 코로나19 유공자 표창을 800장으로 늘려 배분한 혐의이며, 재판부는 유 전 구청장과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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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후원하던 BJ를 살해한 4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과 1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1심도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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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 4-3부, 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6년·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상당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이 징역 1년 줄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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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 경찰관을 밀친 30대 남성 A씨에게 폭행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부산 동구의 한 주점 앞에서 경찰관을 두 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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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3-2형사부, 동료 수형자를 찌른 무기수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교도소 작업장에서 같은 수형자의 얼굴을 뾰족하게 만든 플라스틱 젓가락으로 4회가량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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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는 전직 스킨스쿠버 강사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준법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 2건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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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 선고.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고, 1심과 2심은 아동학대치사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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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1형사항소부는 벌목 인부를 숨지게 한 업체 실질적 대표 A씨(73)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했고 과실범 성격이 강하며 상당 기간 구금된 점을 들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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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 골프장 캐디를 추행한 A씨(60대 남성) 등 3명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원심대로 A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공범 벌금 200만원·400만원을 선고했다. 2022년 10월 전남의 한 골프장에서 40대 여성 캐디를 추행한 혐의이며, 3명 모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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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2형사항소부,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의 농협 조합장 A씨(68)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선고. A씨는 2023년 제3회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현금 50만 원과 2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고, 돈을 받은 조합원들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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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 전세보증금 52억원 상당을 가로챈 주범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며 1심을 파기했다. 공범 B씨(60대)와 C씨(40대)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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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초등학교 동창생을 강제추행한 A씨(2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해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