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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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 추천서를 위조한 A씨(70대 남성)에게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 국세청장 명의 영문 추천서 3개를 위조한 뒤 전송·출력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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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3년 수사 대상이던 아버지와 농협 조합장 등에게 청탁비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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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 대해 1심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 피고인들과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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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메디콕스 부회장 A씨에게 배임 등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벌금 2억 원,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벌금 1억 원 선고. 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1심 추징금 명령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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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 A씨 등 3명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의 양형 항소는 기각됐고, 일부 피고가 다른 공소사실로 형이 확정된 점이 파기 사유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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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3부, 음주 과속으로 사망사고를 낸 A씨(2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원심을 파기했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 도로를 시속 약 109㎞로 달리다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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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 창고업체 이사 A씨·대표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원심의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하고 법인에 벌금 1000만원 선고. 2023년 4월 염화칼륨 하역·파포 작업 중 노동자 2명이 숨지거나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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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대구 동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로 좌회전해 진입하다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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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2부는 공무집행방해, 수도법위반, 내수면어업법위반 혐의 A씨(60대)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전류가 흐르는 장대로 쏘가리 160마리를 잡고 신원 확인을 요청한 청원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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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음주 뺑소니로 사람을 숨지게 한 A씨(70대 남성)에게 도주치사 등 혐의로 1심 징역 5년을 깨고 징역 4년 선고. A씨는 2심에서 유족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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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2부, A씨(39)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교통사고를 반복해 일으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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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어반자카파 박용인에게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박용인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버터를 사용하지 않은 맥주를 '버터맥주', '버터베이스'로 광고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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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9부, 강동석 전 SPL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SPL 주식회사에는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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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청주시청에 강제 진입한 시민단체 관계자 A씨 등 2명에게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9월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잠긴 출입문을 열고 청사에 들어가 4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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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부, 최승호 전 MBC 사장에게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며 1심을 파기하고 같은 형의 벌금형을 새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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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주거침입, 상해 등 혐의로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은 징역 4년이었으며, A씨는 피해자와 연인 관계라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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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조니 소말리에게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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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음주 후 잠든 사이 아들이 숨진 A씨(30대 남성)의 과실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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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7형사부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년과 벌금 1천500만원이었다. 이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근 전 해군 대위와 인터넷 방송 BJ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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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5-2형사부, 동료 의원을 추행한 혐의의 천안시의원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서 무죄 선고.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추행의 고의를 확신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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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1형사부, 만취 상태로 운전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3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을 낮췄으며, 재판부는 건강상태와 가족 부양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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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1형사부, A씨(35)에게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 선고.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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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는 사산아를 냉동실에 유기한 A씨(30대 여성)에게 사체유기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증평군 자택에서 홀로 출산한 사산아의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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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5-2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A씨는 2025년 6월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면허 없이 약 2㎞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