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A씨는 2명에게 8회에 걸쳐 2억 7300만여 원 규모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고, 변호인과 검찰이 서로 항소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60대 A씨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전남 영광군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들에게 욕설하고 20대 간호사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고법 형사2부,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A씨(40대)에게 보복살인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달서구 아파트에서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1부는 A씨(30대)에게 응급의료법 위반·특수상해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은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6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흉기 1자루를 몰수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 집 현관문 앞에서 길이 약 24cm의 위험한 물건을 보여주며 협박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5단독, 뱀장어를 식당에 불법 직거래한 양식업자 A씨 부자에게 수산물유통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700만원, 법인에 벌금 1000만원 선고.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318차례에 걸쳐 19억8400만원 상당 뱀장어 56t을 식당 4곳에 직거래로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김천수 판사는 학교장을 플래카드로 조롱한 고교 교사 A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초순 성과급 등급에 불만을 품고 학교 복도와 담벼락에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렌탈 물품을 중고로 판매한 A씨(37·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렌탈 물품 5개를 판매해 약 814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5단독, 건설업자 A씨 등 2명에게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3년 사이 전남 영광군 전용 산지에서 허가 없이 토석을 반출하고 땅을 깎거나 돋운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3 형사부, 보이스 피싱에 가담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5년 6월 청주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000여만 원을 받는 등 4명에게서 6,000여만 원을 가로챈 범행에 가담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5단독, 중고거래 사기·절도 등을 저지른 A씨(31세 남성)에게 사기·절도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출소 한 달여 만인 지난해 4~9월 20여 차례 온라인 거래 사기로 18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공범 B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다니던 전자입찰 컨설팅 업체의 거래처 정보를 복사한 뒤 퇴사해 경쟁업체를 설립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1부, 절도 전과 8회인 A씨(40대)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원심의 징역 1년을 깨고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조끼 주머니 속 30만원을 훔치고, 같은 해 9월 노래연습장에서 훔친 체크카드로 395만원짜리 금팔찌를 구매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제1형사부, 약물 오투약을 은폐한 간호사 A씨·B씨에게 유기 혐의로 징역 8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의 선고유예 판결을 파기했고, 함께 기소된 C씨는 벌금 500만원, D씨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는 중과실치사상·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금고 4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산시 원룸 주거지에서 가연성 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주거지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고, 불이 번지면서 같은 건물 주민 B씨가 숨지고 다른 주민이 부상을 입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교제 중이던 여성을 차량에 감금하고 위협한 A씨(50대)에게 중감금, 강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뒤 도망치자 따라가 차량에 태워 약 31분 동안 감금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5-3 형사부, 음주 운전 사망사고 후 달아난 30대 회사원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26일 오전 3시 9분쯤 대구 달서구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30대 남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술자리에서 여성이 마약을 한 것 같다고 112에 신고해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 신고)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거짓의 고의를 가지고 신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2단독, 담당구역에서 고가 택배를 훔친 택배기사 A씨(3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본인·가족·지인 계정으로 10회에 걸쳐 휴대전화 1777만 3580원 상당을 훔쳤고, 1300만 원을 형사 공탁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2단독, 아파트 단체대화방에 글을 올려 이웃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벌금 15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5월 고소한 사실이 없는데도 주민 180여명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무인카페 가맹을 미끼로 피해자 3명에게서 6800만원을 가로챈 B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B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무인카페 입점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6부는 최윤홍 전 부산시부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전 부교육감은 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아파트 단톡방에서 피해자를 비방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피해자를 고소한 사실이 없는데도 아파트 주민 180여명이 참여한 단체톡방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무허가 용도 변경 혐의의 80대 건물주 A씨에게 건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건물을 6차례 허가 없이 용도 변경해 운영했고 허가 대상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