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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아들을 폭행하고 욕설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3년 10월과 11월 집에서 아들에게 물건을 던지고 때렸으며, 양측이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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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은 훈육 명분으로 갓 돌 지난 딸을 폭행한 아버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교육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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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논산지원 김희수 판사는 지역아동센터장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8세 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욕설했고, 이를 지켜본 10세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도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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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킥보드 탄 초등생을 차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50대 운전자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800만원 선고. A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자 훈육 목적이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강제로 태운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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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아내를 살해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자택에서 아내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고, 15세 아들이 이를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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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아기들 앞에서 부인을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 상해,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21일 부산 연제구 노상에서 한 살배기와 생후 8개월 된 두 아들을 안은 채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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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신생아를 상습 학대한 간호조무사 A씨(45세)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과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2개월간 산후조리원에서 45회에 걸쳐 신생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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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A씨(40대 남성)에게 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베트남에서 텔레그램 유료방 주소를 알려주고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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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제자를 강제추행한 태권도 강사 A씨(24세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두 번째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A씨가 항소해 2심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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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 신도 자녀를 상습학대한 학원장 A씨·B씨에게 아동학대 등 혐의로 각 징역 5년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강사 C씨는 징역 2년에 법정구속됐고,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피해아동 7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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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친부 A씨와 계모 B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작년 9월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 등으로 10살 딸과 7살 아들을 둔기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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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동거녀의 딸을 상습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동거녀 B씨에게는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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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여자친구 딸을 간음하려 한 4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으며, A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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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딸을 때린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반려견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이를 112에 신고한 딸의 머리를 때렸으며, 남편 소유 노트북을 던져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을 밀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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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5-3부는 어린이집 교사 A씨(40대)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김해시 어린이집에서 만 2세 아동 두 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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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 키즈카페 업주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2022년 8월 만 2세 아동이 기차 놀이기구에서 내리다 선로에 왼발이 끼여 숨졌고, 업주는 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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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 초등 담임교사 A씨(6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사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피해아동 부모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본 파기환송 후 원심을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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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배심원은 전원 무죄로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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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40대 강사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가을 학교 강당에서 당시 11세 여학생에게 속옷 일부를 노출하고 밀쳐 도구실에 가둔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초범이며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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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여성을 불법촬영·강제추행한 20대 남성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8월쯤까지 서귀포시 전통시장 등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70여회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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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제자 2명을 폭행·추행한 40대 펜싱 지도자 A씨에게 강제추행·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펜싱클럽을 운영하며 초등학생 1명과 중학생 1명을 폭행·학대한 혐의를 받았고, A씨 측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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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단독은 딸과 노부모를 폭행한 50대 A씨에게 존속폭행재범·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과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해 주거지에서 10대 딸의 머리를 때리고 80대 부모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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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생후 일주일 된 친아들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긴 3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아동학대처벌법의 공소시효 중단 조항이 소급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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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은 7세 원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학원 원장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생이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차량과 학원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박살 내기 전에 말해"라고 말했으며, 재판부는 100만원을 공탁했으나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